2004 낙천낙선리스트, 어떻게 선정되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사실확인, 여러 단계 검토 후 최종 확정

12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낙천낙선운동은 ‘공천이전, 경선단계, 본선단계’의 3단계로 나눠 공천 이전에는 낙천대상자를, 본선단계에서는 낙선대상자를 발표하게 되며 동시에 돈선거감시 유권자행동이 조직된다.

참여연대는 일단 낙천대상자 선정까지의 과정을 밝힌 상태다. 2000년 총선연대의 경험을 토대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밀한 진행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부패 전력, 의정활동 등 16대 의원 및 원외 인사를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이어 시민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검토를 거쳐 낙천기준을 선정한 뒤 해당 의원 및 정치인에게 반론 소명 자료를 받아 재확인하는 작업을 마친 후 공천부적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형평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정책자문단-변호사단 자문과 유권자100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낙천리스트가 확정된다.

낙천대상자 선정, 원내인사와 원외인사로 나누어 2차례에 걸쳐 선정

어느 시기보다도 원외인사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총선에서, 참여연대는 낙천대상자를 2차례로 나눠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1월 말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1차 낙천리스트를, 2월 초에는 정치신인 등 비현역의원을 중심으로 2차 낙천리스트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면죄부 효과 방지” 대책도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총선연대의 교훈을 거울 삼아, 낙천낙선대상에서 제외된 인사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인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분명히”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 명단인 낙천낙선리스트와 별도로 “검증 필요”한 명단을 선정해 그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공천부적격자 검증을 위한 주요조사 방향으로는 ▲부패와 비리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반인권 전력 및 헌정질서파괴 ▲의정활동의 성실성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도덕성 및 자질 등이다. 참여연대는 1980년 이후의 모든 권력형 부패사건 자료를 리스트업해왔고, 김대중정부 5년 검찰백서를 발간하는 등 사법분야에서도 일상적인 모니터 활동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자료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 의정감시센터가 의원 개인별로 의정활동을 모니터해 온 자료들도 평가자료로 사용된다.

참여연대는 내부적인 자료조사 외에도 인터넷참여연대 제보센터(http://peolpepower21.org)를 비롯해 전화, 방문 등을 통해 후보자와 관련한 제보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리스트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문제 없을 것”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반의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먼저 낙천기준 선정과정을 보면,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 “추방되어야 할 정치권 인사 선정 기준”을 묻는 동시에 12일부터 3일간 인터넷참여연대를 통한 ‘네티즌 의견조사’를 병행한다. 이렇게 시민여론을 취합한 후 이번 낙천낙선운동을 위해 별도로 구성한 참여연대 부패반개혁정치인퇴출운동본부의 정책검증사업단(단장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이 낙천기준을 심사검토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해당 의원 및 정치인에게 반론소명자료를 요청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재질의하는 등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쳐 객관성과 정확성에 대한 논란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여러 그룹을 통해 몇 단계의 검토와 확인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팩트에 대한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천부적격 후보자가 선정된다. 공천부적격 후보자는 정책자문단 및 법률자문단의 형평성과 적정성 검토를 거쳐 1차적으로 걸러지고, 이어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낙천리스트로 분류된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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