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싸움질 아니면, 무책임한 폭로에 익숙해진 국회. 더 이상 실망할 거리도 없지만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손해보는 건 연일 실업자로, 신용불량자로, 사채폭리로 내몰리는 국민들뿐입니다. 지난 2001년 참여연대는 네티즌과 함께 이러한 국회를 국회를 제자리에 놓고,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2001 정기국회 민생캠프 20대 민생개혁과제 |
20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 민생복지개혁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 금융이자제한법 개정 반대 및 이자제한법 제정
- 사회보장 예산확대를 위한 청원
- 국민연금법 개정
- 개인신용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
- 파산법 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20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 경제개혁
-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 출자총액제한 관련 공정거래법 개악 저지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악저지
- 30대 재벌 지정제도 유지
- 은행법 개악저지
20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 정치개혁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 정치자금법 개정
- 정당법 개정
20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 반부패사법개혁
- 검찰청법 개정
- 특별검사임용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직자윤리법 개정
- 정보공개법 개정
| 관련자료 |
- [민생통신 10호]행정의 조타(操舵), 그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2001/11/26)
- [민생통신 9호]우리 사회에 생명윤리기본법이 시급한 이유 (2001/11/22)
- [민생통신 8호]떡값, 이제는 국어사전에서 사라져야할 말입니다 (2001/11/21)
- [민생통신 7호] 현행 정보비(非)공개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2001/11/19)
- [민생통신 6호]민주당의 '홀로서기'는 철저한 자기개혁을 통해서 가능하다 (2001/11/16)
- [민생통신 5호]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2001/11/16)
- [민생통신 4호]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01/11/14)
- [민생통신 3호] 증권집단소송법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001/11/14)
- [민생통신 2호] 사회보장예산 확충에 관한 요구 (2001/11/12)
- [민생통신 1호]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을 시작하며'
- [기자회견] 민생ㆍ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 돌입선언 기자회견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