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1-11-01   282

[캠페인] 2001년 정기국회 민생캠프 (2001년 진행)

camp2001_title.gif언제나 싸움질 아니면, 무책임한 폭로에 익숙해진 국회. 더 이상 실망할 거리도 없지만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손해보는 건 연일 실업자로, 신용불량자로, 사채폭리로 내몰리는 국민들뿐입니다. 지난 2001년 참여연대는 네티즌과 함께 이러한 국회를 국회를 제자리에 놓고,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2001 정기국회 민생캠프 20대 민생개혁과제 |

 

20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 민생복지개혁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 금융이자제한법 개정 반대 및 이자제한법 제정
  • 사회보장 예산확대를 위한 청원
  • 국민연금법 개정
  • 개인신용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
  • 파산법 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20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 경제개혁

  •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 출자총액제한 관련 공정거래법 개악 저지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악저지
  • 30대 재벌 지정제도 유지
  • 은행법 개악저지

20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 정치개혁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 정치자금법 개정
  • 정당법 개정

20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 반부패사법개혁

  • 검찰청법 개정
  • 특별검사임용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직자윤리법 개정
  • 정보공개법 개정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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