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후안무치한 정치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지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민주당과 자민련이 합작하여, 국민을 무시하는 추악한 정치개악놀음이 자행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차떼기로 돈을 긁어모으는 불법을 자행하여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한나라당은 이제는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정치 개악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처럼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밥그릇 수호에만 앞장서는 정개특위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12월 23일 국회 정개특위는 지역구 의석숫자만 일방적으로 늘리려는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이는 한나라당 등 야3당의 지역구 현역의원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골몰한 결과이다.

지역구 의원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개혁안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고자 혈안이 된 각 정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선거법 개정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지역구 인구편차 조정과정에서 자기 지역구가 사라지게될 위기에 처해있는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선거법과 선거구제 논의가 어떤 명분을 갖을 수 있겠는가? 해당의원들은 정개특위 위원에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악 중단하고 정치개혁안 전면 수용하라!

이미 국회 정개특위는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정치개혁안을 무시하고 개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선거구제뿐만 아니라 정치자금투명성강화조치나 돈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거법, 정당법 개정안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기득권수호와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여 정치개혁안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냄비처럼 끓는 비난여론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때뿐이며 이 고비만 넘기면 재선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들의 판단이 오판임을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전국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경고한다. 정치개혁안을 난도질하고 밥그릇 수호, 정치개악을 주도하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소속의원들 당신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2003. 12. 24

부패정치추방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 참여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