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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행
  • 21대
  • 2022,08,12
  • 391 Read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행 16개 디딤돌 법안과 10개 걸림돌 법안 선정 왜곡된 선거결과로 구성된 ...

[논평] 안철수 후보 비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황당하다
  • 공직선거(법)
  • 2022,08,11
  • 233 Read

안철수 후보 비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황당하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이상민 위원 수사 즉각 중단되어야 민주당의 칼럼 고발 비난했던 안철수 의원...

[총정리] 온통 '하지마' 선거법 독소조항 참여연대가 쏙 뽑아냈어요!
  • 공직선거(법)
  • 2022,07,22
  • 1394 Read

다음 중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행위는? ① 채용 청탁에 연루된 정치인의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한다 ②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 순위나 최...

[성명]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 공직선거(법)
  • 2022,07,21
  • 433 Read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지속 활동해온 시민운동의 성과 국회는 신속한 선거법 개정...

[정보공개] 국회의원 11명, ‘사적 이해관계 정보’ 자발적 공개
  • 21대
  • 2022,07,21
  • 261 Read

국회의원 11명, ‘사적 이해관계 정보’ 자발적 공개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 여부에는 24명만 찬성 정보공개 등 세부내용 규정할 국회규칙 조속히 ...

[논평] 국회는 원구성 협상 완료하고 정개특위 신속히 구성해야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22,07,19
  • 69 Read

국회는 원구성 마무리하고 정개특위 신속히 구성해야 국회 · 전문가 · 시민이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의 공론화 과정 필요 어제(7/18) 국회가 민생특위 ...

[공동 보도자료] “고발말고 토론합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 기타
  • 2022,07,12
  • 224 Read

  [공동 기자회견] “고발말고 토론합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2. 7. 12.(화) 10:00, 참...

[질의서]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
  • 21대
  • 2022,07,12
  • 177 Read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관련 국회 규칙 미비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작동 안 해 ...

[토론회] 위임 입법의 한계와 국회의 통제 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 21대
  • 2022,07,06
  • 391 Read

위임입법 남용, 정파간 대립 넘어 입법 역량 강화로 해결해야 <위임 입법의 한계와 국회의 통제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22년 7월 6일 오후 2시, ...

[성명]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결정 철회하라
  • 21대
  • 2022,06,28
  • 1060 Read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결정 철회하라 의원 본인 이해충돌 정보는 공표목적 정보, 비공개는 법 취지 훼손 양대 정당도 개정 국회법 이행 위한...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합의로 원구성해야
  • 21대
  • 2022,06,21
  • 300 Read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합의로 원구성해야 민생⋅개혁 현안 산적, 법사위원장 차지 위해 원구성 지연 용납불가 국회법 개정해 법사위 체계자구...

[뉴스레터]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보세요
  • 기타
  • 2022,06,07
  • 356 Read

“안녕하시오, 나는 국회‘마늘’ 감시하고 국회의원‘마늘’ 바라보는 알리오열리오! (a.k.a 유마늘) 마늘이가 국회 감시 방법을 알려준다오!”   국회가 ...

[이의신청]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한 국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 21대
  • 2022,06,06
  • 4064 Read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6월 23일(목), 국회사무처는 최종 비공개 결정을 통지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이상한 나라의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게임에 도전해보세요!
  • 공직선거(법)
  • 2022,05,12
  • 695 Read

  이상한 나라에 사는 당신!   요즘 이상한 나라에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시끌벅적합니다....

[논평] 국민의당, 정책 비판한 전문가 고발 즉각 취하해야
  • 유권자운동
  • 2022,05,02
  • 356 Read

국민의당, 정책 비판한 전문가 고발 즉각 취하해야 선거시기 전문가와 시민에 대한 입막음 소송 말아야   지난 3월 4일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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