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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합의로 원구성해야
  • 21대
  • 2022,06,21
  • 215 Read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합의로 원구성해야 민생⋅개혁 현안 산적, 법사위원장 차지 위해 원구성 지연 용납불가 국회법 개정해 법사위 체계자구...

[이의신청]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한 국회에 이의신청합니다
  • 21대
  • 2022,06,06
  • 1941 Read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한 국회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 취지따라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

[입법의견서] 시민의 청원을 무기한 심사 연장하는 국회법 바꿔야합니다
  • 21대
  • 2022,04,29
  • 430 Read

시민 제출 청원 무기한 심사 연장 국회법 바꿔야  참여연대,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또한 시민들이 제출...

[논평]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 21대
  • 2022,04,22
  • 194 Read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기관 견제 균형 논의 이어가야 절차 지키고 국민 지지 얻어야 입법도 실행도...

[성명] 또 다시 좌절된 선거제 개혁, 거대양당 규탄한다
  • 21대
  • 2022,04,14
  • 128 Read

또 다시 좌절된 선거제 개혁, 거대양당 규탄한다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국회내에 정치개혁안 마련 위한 범시민논의기구 구성하라...

[분석자료] 상시 국회 1년, 스스로 만든 국회법 어기는 국회
  • 21대
  • 2022,03,31
  • 311 Read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개정 국회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21대 국회의 상임위 전체회의 및 ...

[성명]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에 즉각 협조하라
  • 21대
  • 2022,03,24
  • 242 Read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에 즉각 협조하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반대는 기득권 지키려는 몽니   6월 1일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선거구 획정...

[대선논평]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 21대
  • 2022,01,28
  • 325 Read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정치불신 편승말고 거대정당 기득권 내놓아야   어제(1/27)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

[논평] 윤리특위, 동료 의원 방패막이 자처말고 징계 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 21대
  • 2022,01,06
  • 227 Read

  윤리특위, 동료 의원 방패막이 자처말고 징계 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

[입법청원]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하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해야 합니다
  • 21대
  • 2021,12,15
  • 246 Read

△ 참여연대는 임기 중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금 중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

[논평]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 21대
  • 2021,12,08
  • 320 Read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청원 기간 늘리고, 공개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국민동의청원안 심사 기한 제한하고, 심사 의무화해...

[입법청원] 국민동의청원 성립 기준 낮추고 제대로 심사하라
  • 21대
  • 2021,11,23
  • 484 Read

국민동의청원 성립 기준 낮추고 제대로 심사하라 <국회법 개정안> 시민사회단체 입법청원 오늘(11/23)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팩트시트] 21대 국회의원들의 징계 심사를 기록합니다.
  • 21대
  • 2021,11,18
  • 650 Read

"그 의원은 징계 심사 제대로 받고 있나?" 참여연대가 기록합니다 참여연대, <의원님은징계중> 팩트시트 발표 21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 18건 ...

[공개질의] 국민동의청원 개선 방안을 국회사무처에게 묻습니다
  • 21대
  • 2021,10,26
  • 271 Read

  국민동의청원 개선 방안을 국회사무처에게 묻습니다  청원 성립요건 완화 방안, 인증수단 확대 방안 등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0월 27일 국회...

[시민행동]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진행
  • 21대
  • 2021,10,13
  • 404 Read

  “더 쉬운 청원, 더 많은 목소리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하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진행   10월 13일, 4....

[카드뉴스] 시민이 원하면 국회는 대답해 - 청원권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하자
  • 21대
  • 2021,10,07
  • 420 Read

                    시민행동 참여하기     1# 시민이 원하면 국회는 대답해 1편, 국민동의청원 성립 1%도 안 돼   2# 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국민동...

[시민행동] 이런 10만!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 당장 바꿔
  • 21대
  • 2021,09,30
  • 470 Read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하기   2020년 1월, 국회에 온라인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됐어요.  예전에는 국회의원을 ...

[팩트시트]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 21대
  • 2021,09,14
  • 808 Read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맹탕 조치로 모면하려 해 참여연대, 국회의원 부동산 불법 의혹 기록하...

[카드논평]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논의 이어가야
  • 21대
  • 2021,08,31
  • 366 Read

그동안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벌이며 원구성 지연, 국회 파행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심사권을 이용...

[논평]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의원에 대한 엄정한 방침 내놔야
  • 21대
  • 2021,08,24
  • 302 Read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의원에 대한 엄정한 방침 내놔야 밖으로만 향한 엄정한 잣대 요구와 손가락질, 부끄러운줄 알아야 투기 및 불법 의혹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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