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 구독하기

[논평] 안철수 후보 비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황당하다
  • 공직선거(법)
  • 2022,08,11
  • 63 Read

안철수 후보 비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황당하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이상민 위원 수사 즉각 중단되어야 민주당의 칼럼 고발 비난했던 안철수 의원...

[총정리] 온통 '하지마' 선거법 독소조항 참여연대가 쏙 뽑아냈어요!
  • 공직선거(법)
  • 2022,07,22
  • 1329 Read

다음 중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행위는? ① 채용 청탁에 연루된 정치인의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한다 ②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 순위나 최...

[성명]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 공직선거(법)
  • 2022,07,21
  • 427 Read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지속 활동해온 시민운동의 성과 국회는 신속한 선거법 개정...

이상한 나라의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게임에 도전해보세요!
  • 공직선거(법)
  • 2022,05,12
  • 678 Read

  이상한 나라에 사는 당신!   요즘 이상한 나라에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시끌벅적합니다....

[종합] 2022 선거제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 2022,04,29
  • 1012 Read

선거제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원내외 7개 정당 공동기자회견 (2022. 3. 28. 국회 본청 앞 ⓒ참여연대)      승자독식 지방의회 선거제도로 왜곡...

[논평]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 공직선거(법)
  • 2021,12,28
  • 645 Read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정개특위 분발해서 활동해야   오늘(12/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토론회]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공직선거(법)
  • 2021,12,23
  • 429 Read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법 개정, 시급합니다! 법원, 합헌적 법률해석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했어야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모색 토...

[기자회견] 2016총선넷 ‘구멍 뚫은 피켓’ 결국 유죄
  • 공직선거(법)
  • 2021,11,11
  • 636 Read

△ 더많은 사진을 보려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2016총선넷 ‘구멍 뚫은 피켓’ 결국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규탄하고, 선거법 개정 촉구하는  참여연대, 2...

[논평]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제1항 폐지 돼야
  • 공직선거(법)
  • 2021,04,23
  • 954 Read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제1항 폐지 돼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옥죄는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 국회는 선관위 과잉단속 수수방관 말고 공직...

[논평]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 공직선거(법)
  • 2021,04,02
  • 1101 Read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선관위는 과잉 단속 중단, 국회는 공직선거법 90, 93조 개정해야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

[신고센터]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 공직선거(법)
  • 2020,03,11
  • 3069 Read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1대 총선을 앞두고,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

[논평] 민주적 비례대표 공천 조항에 대한 위법적 해석, 중앙선관위 왜 이러나
  • 공직선거(법)
  • 2020,03,04
  • 1748 Read

민주적 비례대표 공천 조항에 대한 위법적 해석, 중앙선관위 왜 이러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중앙선거...

[논평]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 공직선거(법)
  • 2020,02,14
  • 1818 Read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입막음소송’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 폐해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민...

[성명] 유권자 운동 처벌, 국회의 잘못이다.
  • 공직선거(법)
  • 2018,07,18
  • 1352 Read

유권자 운동 처벌, 국회의 잘못이다. 2016년 총선넷 활동가 22명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 유감  국회가 유권자 정치표현 금지하는 선거법을 계속 방치...

[토론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공직선거(법)
  • 2018,07,11
  • 2089 Read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오늘(7/1...

[성명]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 공직선거(법)
  • 2018,05,31
  • 1768 Read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 개탄스러워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채...

[보도자료]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 기부에 대해 ‘위법’, ‘적법’ 오락가락하는 선관위
  • 공직선거(법)
  • 2018,05,17
  • 2071 Read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 기부에 대해 ‘위법’, ‘적법’ 오락가락하는 선관위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답변 임기 말 비...

[보도자료] 참여연대,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선관위에 질의
  • 공직선거(법)
  • 2018,04,30
  • 1486 Read

참여연대,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선관위에 질의 정치후원금 지출 관련 명료한 해석과 기준 마련되어야    오늘(4/30),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논평] 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 후퇴시키는 시도 중단해야
  • 공직선거(법)
  • 2018,04,23
  • 1434 Read

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 후퇴시키는 시도 중단해야 일부 불법행위 이유로 유권자의 온라인 의견개진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 일부 ...

[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 공직선거(법)
  • 2018,04,16
  • 2340 Read

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