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혁공동행동] 공동집회 – 2/28(화), "18세도 투표하자, 유권자도 말좀하자!"

“18세도 투표하자, 유권자도 말좀하자”

18세 선거권 및 유권자 참정권 보장 공동집회

촛불민심은 주권 회복을 절실하게 외치며 국민 참정권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8세 선거권 하향 조정과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유불리와 이해관계로 따져서는 안 되며 권리의 측면에서 국회는 즉각 선거법을 개정해야합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18세 투표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비례민주주의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 등 전국 1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과 <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는 2월 28일(화) 오전 11시 30분, 바른정당 당사 앞에서 18세 투표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소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집회에는 청소년과 시민단체 활동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바른정당 당사 앞에서 18세 선거권의 필요성과 중요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퀴즈도 풀어보는 유쾌한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에 가로막혀 시민들의 목소리가 과연 전달이 되었을 지 모르겠지만, 한 집회 참가자는 “내일이 마침 3.1절인데, 3.1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도 만18세였다. 18세는 혼인할 권리도 있고 공무원이 되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일할 수도 있고, 전쟁 시기 나라를 지킬 의무도 있다. 18세 투표권을 두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사람들은 국방을 수호할 일보다 투표가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 건가?” 하고 성토했습니다.

오늘 집회를 진행한 사회자는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말은 사실 말장난에 불과하다. 세계의 추세처럼, 한국도 이른 나이부터 민주주의 시민 교육, 정치에 대한 경험을 늘려나가야만 한다. 한국은 그런 교육과 경험이 늦어 정치인들의 나이가 세계 평균보다 많고, 현재 국회에 20대와 30대 국회의원은 단 3명 뿐일 정도로 청소년과 청년 층을 대표할 정치인들이 없는 현실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18세 선거권, 나아가 17세 선거권까지 갈 길이 멉니다. 청소년 참정권을 실현하여, 교육을 포함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18세도 투표하자, 유권자도 말좀하자” 
18세 선거권 및 유권자 참정권 보장 공동집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11시 반 ~ 12시 반, 바른정당 당사 앞(여의도)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 주요 프로그램 및 발언

– 사회 :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

– 발언1) 내 투표권 내놔라! 18세 투표권 보장 촉구 : 이기찬 청소년 YMCA 대표자회의 공동부회장

– 발언2) 참정권 보장에 소극적인 바른정당 규탄한다!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발언3) 정치참여 어디까지 해봤니? 온통 하지마, 선거법 Q&A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4) 청소년, 청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다, 연동형 비례 도입하자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발언5) 선거법 개정, 2월 국회에서 실현하자! : 한국YMCA전국연맹 류홍번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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