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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이슈리포트]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서
  • 공직선거(법)
  • 2012,09,27
  • 3664 Read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9/27),「참여연대 2012 대선 정...

19대 총선 선거구획정,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안 된다
  • 공직선거(법)
  • 2011,11,16
  • 3552 Read

19대 총선 선거구획정,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안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

[명단] 투표시간연장! 국회 행안위 위원들에게 요구합시다!
  • 공직선거(법)
  • 2012,09,24
  • 3548 Read

투표시간 연장! 참정권 보장! 19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서둘러 법안 통과시키시오! 지난 9월 18일, 공직선거법을 논의했던 국회 ...

[유자넷]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입법,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 공직선거(법)
  • 2012,02,27
  • 3547 Read

유권자 자유를 위한 5년의 기다림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입법,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오늘(2/27),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논평] 신뢰성과 공정성 의심받는 선관위, 이대로는 안 된다
  • 공직선거(법)
  • 2012,04,16
  • 3515 Read

신뢰성과 공정성 의심받는 선관위, 이대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4월 11일 19대 총...

[유자넷]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 공직선거(법)
  • 2011,10,12
  • 3513 Read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소개의원 김부겸 의원)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유자넷] SNS 이용자 1천인 선거법 개정 촉구 2차 <유권자 선언> 발표
  • 공직선거(법)
  • 2011,12,08
  • 3508 Read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237명 2차 <유권자 선언> 발표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적 표현의 ...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한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판결
  • 공직선거(법)
  • 2012,05,25
  • 3476 Read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한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판결 어제(5/24) 서울행정법원(제14행정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보도자료]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 입장’에 대한 반박의견
  • 공직선거(법)
  • 2012,09,28
  • 3466 Read

참여연대,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에 대한 반박 의견 발표 참정권 배제 유권자의 현실에 대해 진지한 검토 요구 새누리당은 투표...

'정치관계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 개최
  • 공직선거(법)
  • 2011,08,31
  • 3441 Read

8월 31일(수), 10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국회의원 백원우, 국회의원 김선동, 국회의원 조승수 공...

[유자넷] 투표참여 방해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 규탄 긴급 기자회견
  • 공직선거(법)
  • 2011,10,25
  • 3411 Read

유자넷, 투표참여 방해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초법적 유권해석,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 선관위의 임무인...

[유자넷]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 공직선거(법)
  • 2011,12,09
  • 3286 Read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

[논평] 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 공직선거(법)
  • 2012,01,27
  • 3171 Read

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어제(1/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선거당일을 제외하고 인터넷·SNS상 선거...

[유자넷] ‘FTA낙선송’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 공직선거(법)
  • 2011,11,14
  • 3123 Read

‘FTA낙선송’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1일, 이른바 ‘FTA낙선송’을 게시한 네티즌 4명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개최
  • 공직선거(법)
  • 2011,06,01
  • 3097 Read

유자씨 모여라! 선거법 바꾸자!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개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논평]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음모론’ 가당찮다
  • 공직선거(법)
  • 2012,10,09
  • 3082 Read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음모론’ 가당찮다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 요구를 ‘음모론’으로 막으려는 새누리당의 ‘음모&r...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선거법 유죄 확정 선고 유감
  • 공직선거(법)
  • 2011,10,28
  • 3074 Read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선거법 유죄 확정 선고 유감 어제(10/27)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 정책캠페...

6/1(수) 11시, 유권자 자유 캠페인 선포식이 열립니다~
  • 공직선거(법)
  • 2011,05,27
  • 3047 Read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유권자는 왜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정책선거 하자면서 왜 ‘4대강, 무상급식’을 말하면 선거법 ...

[신고센터]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 공직선거(법)
  • 2020,03,11
  • 3031 Read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1대 총선을 앞두고,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

[유자넷] 1인 시위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연행한 것은 과도한 대응
  • 공직선거(법)
  • 2011,10,14
  • 3026 Read

1인 시위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연행한 것은 과도한 대응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오늘(10/14) 종로경찰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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