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0대
  • 2019.06.03
  • 19193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준수하라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준수하라

6월 임시국회 소집은 거래대상이 아니다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은 비상식적 

 

국회법에 따라 마땅히 열려야 할 6월 임시국회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및 국회법 제166조(회의 방해죄) 위반 등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 걸었기 때문이다. 국회법을 위반한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터무니 없는 협상조건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협상대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꼴불견이자 비상식적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준수해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국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 임시국회 소집에 조건없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정상화’와 입법활동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에는 당장 처리가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국회보다 더 많은 개혁 및 민생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이다. 지난해 연말 가까스로 연장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도 다가오고 있다.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회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을 자행해 회의방해죄로 고발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와 고소고발 철회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다시 3월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으로 언어도단이며 어깃장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비상식적인 요구를 철회하고,국회 소집과 개혁입법 및 민생입법에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게 남은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 소개
  • 2019,02,23
  • 42969 Read

국회와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 정치제도 개선안 제시 등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1994년 9월 출범)는 국회가 민의를 충...

[이슈리포트] 잠깐! 투표하기 전 꼭 봐야할 재벌개혁·민생경제 공약
  • 유권자운동
  • 2020,04,09
  • 36390 Read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09) 21대 총선을 앞두고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이 발표한 △재...

[종합] 박근혜 문재인 정책공약 비교
  • 유권자운동
  • 2012,12,11
  • 30407 Read

대선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 연말에 유권자들은 기다리던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데 시민들...

[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2 (수령인 298인 명단 ...
  • 20대
  • 2018,08,08
  • 29913 Read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9,01,22
  • 26792 Read

  지금당장 정치개혁! 득표만큼 의석배분!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확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촛...

[심판명단] 뽑지 말아야 할 140인
  •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 2012,04,04
  • 22971 Read

140인 크게보기 >> http://j.mp/I4vP3s 140인 크게보기 >> http://j.mp/I4vP3s <명단 제외 후보자 공지> - 당초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

[2016총선넷] 시민제보 및 시민사회 낙천명단 각 정당에 전달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 2016,03,10
  • 22642 Read

“시민들의 낙천명단 제보와 시민사회 낙천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하며 공천배제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낙천대상 제보와 시민사회 낙천명...

[논평]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준수하라
  • 20대
  • 2019,06,03
  • 19193 Read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준수하라 6월 임시국회 소집은 거래대상이 아니다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은 비상식적 국회법에 따라 마땅히 열려야 할 6월 임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미FTA 날치기 의원 151명
  • 18대
  • 2011,11,23
  • 18733 Read

한미FTA날치기 의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이들은 한미FTA협정문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것일까요? 입법주권을 지켜야 할 입법부의 구성원이 맞...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 유권자운동
  • 2020,01,20
  • 18227 Read

  2020년 4월 15일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뤄집니다(2019.12.27 공직선거법 개정). 참여연대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

[종합명단]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나쁜 후보 178명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2020,04,09
  • 17624 Read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는 선거판, 공모물을 받고도 막막하신가요?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아무리 실망돼도, 아무나 뽑을 ...

[의감록] 연재 종합
  • 20대
  • 2020,01,20
  • 17490 Read

  ‘국회’하면 국민 신뢰도 꼴찌, 걸핏하면 싸우는 모습, “국회 문 닫아라” 등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19대
  • 2016,03,13
  • 17433 Read

참여연대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발표 19대 국회에 제출된 反개혁․反민생 법안 59개, 대표발의 의원 37명 정리 19대 국회...

[보도자료] 주요 업종별 사업장에 투표권 관련 법규 안내 및 투표권 보장 요청 공문 발송
  • 투표권보장공동행동
  • 2012,12,11
  • 15560 Read

공동행동, 주요 업종별 사업장에 투표권 관련 법규 안내 및 투표권 보장 요청 공문 발송 유통업․서비스업 등 선거일 근무하는 사업장 출퇴근 시간 조...

[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10,26
  • 14824 Read

  1천 만표는 폐기처분됩니다. 투표의 절반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표, 사표死票가 됩니다. 1등 후보를 찍지 않은 유권자의 뜻은 쓰레...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