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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1대
  • 2021.08.31
  • 354

그동안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벌이며 원구성 지연, 국회 파행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심사권을 이용해 법안 취지를 왜곡해 수정하거나, 심사를 의도적으로 미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오남용을 막겠다던 국회는 2021년 8월 31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가 아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권한 축소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앞으로도 촉구해갈 것입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한계 명확. 국회는 완전 폐지 논의 이어가야

 

오늘(8/31)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 및 자구 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235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1인, 기권 16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다른 법률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23일 거대양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을 뿐 아니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오남용과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인한 국회 파행의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국회는 스스로 개정한 ‘단순 자구 수정외 법안 수정을 제한하는’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반복되는 원구성 지연과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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