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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1대
  • 2021.10.07
  • 390

국민동의청원 성립이 1%도 안 돼?

 

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국민동의청원 3,311건 중 26건 성립

 

더 쉬운 청원 더 많은 목소리 담는 국회법 개정 필요해요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주세요

 

10만 명이 청원해도 국민 무시하는 국회

 

사계절이 지나도 심사 안 해

 

왜? 국회가 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하니까

 

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뭔가요?

 

국민동의청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시민행동 참여하기

 

 

1#

시민이 원하면 국회는 대답해 1편,

국민동의청원 성립 1%도 안 돼

 

2#

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국민동의청원 시도한 3,311건 중 단 26건 성립

 

3#

더 쉬운 청원으로

더 많은 목소리 담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요

  • 청원 공개 기준 30일 내 100명 찬성을 ⇒ 30일 내 20명 찬성으로 완화
  • 청원 성립 기준 30일 내 100,000명 동의를 ⇒ 60일 내 50,000명 동의로 완화

 

4#

시민이 원하면 국회는 대답해 2편,

10만 명이 청원해도 무시하는 국회

 

5#

사계절이 지나도 심사 안 해

383일 째 계류 중 :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노조활동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

341일 째 계류 중 :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

338일 째 계류 중 :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

115일 째 계류 중 :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6#

왜? 국회가 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하니까

 

질문 | 국회의원님, 10만 명이 서명한 국민동의청원을 심사하시겠습니까?

답변 | 21대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연장

 

7#

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요

 

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하는 독소조항 삭제

(국회법 제59조의2 단서조항과 제125조 6항)

 

8#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뭔가요?

 

국회의원 소개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입법청원!

국회의원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원하는 청원 소개 받는건 하늘의 별따기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청원권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2020년 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 10만 명을 모으면

국회의원 없이도 입법청원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3,000건이 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도되었어요

(2021. 8. 31. 기준)

 

9#

국민동의청원 어떻게 하면 되나요?

 

1단계, 30일 내 100명 찬성 받아야해요.

실패하면 '미공개'

 

2단계, 국회가 수리할 안건인지 심사해요.

실패하면 '불수리'

성공하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

 

3단계, 30일 내 시민 10만 명 동의 받아야해요.

실패하면 '미성립'

성공하면 '성립'되어 국회에 자동접수돼요

 

4단계, 이제 국회 심사를 기다려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다림밖에

 

10#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 바꿔!

서명으로 목소리 보태기

 

[참여방법]

1.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2. 옆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중앙에 위치시킨 후

3. 표시된 알림 주소를 눌러 서명에 참여

 

여러분의 서명은 10월 말,

국회법 개정 입법청원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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