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핵심은 정보공개

지난 4월 13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28인에게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비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3월 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여야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문진석, 정의당 강은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이해충돌 정보 공개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외 국회운영위원 24인은 답변 요청기한인 4월 16일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재보궐선거, 원내대표 선거 등을 핑계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이 등한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국회운영위는 국회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LH 사태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공청회와 3월 22일 소위를 한 차례씩 열었고, 논의되지 못한 조항에 대하여 추가 심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3일 현재까지 논의를 위한 회의조차 열고 있지 않아 국회가 국회법 개정 처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2021년 3월 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일부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사적이해관계 정보 비공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이해충돌 검토기구로 지정, △이해충돌 상황 우려를 인지했음에도 의안별 제척 및 회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회법 위반으로 징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인 사적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면 이해충돌 방지 효과가 없습니다. 현행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방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실효성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조속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 ‘3월 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 여야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합니다.

– 아   래 –

1.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시기 관련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바 있지만, 4월 13일 현재까지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작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LH 사태 이전에 이미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여러 건 발생하면서 국회법 개정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질의1> 의원님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처리 적정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국회의원들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 여야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처리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 적정처리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함. 민주당은 당초 공언한대로 3월내 처리하려 하였으나, 야당과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었음.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원내대표와 대표단이 구성되는 대로,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리라 기대함
•  정의당 강은미 : 4월 본회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조기 입법으로 국민의 의정불신 해소
•  열린민주당 강민정 :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함.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은 LH 사태가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왔던 사안임. 또한 국회의원은 특정 사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해당 조항의 필요성도 매우 높음.

2.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비공개 관련

지난 3월 22일, 여야는 국회의원 당선 후 30일 이내 당선 전 2년까지 본인 및 가족의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하되, 그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반 공직자와 달리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수많은 의안을 다루고 심의하여 수시로 이해충돌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시민적 감시를 통해 그 가능성을 늘 경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과정에 이해충돌이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감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신뢰 속에 이해충돌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적이해관계 정보의 등록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를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질의3> 의원님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의 실효성을 위해 독립적인 이해충돌 판단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 찬성.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 찬성.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인력을 보강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 유보. 이해충돌검토기구의 소속, 지원 인력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업무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례, 경우를 판단하여 그에 맞게 상설/비상설 여부, 독립/소속 여부, 지원인력 등을 결정해야함
•  정의당 강은미 : 찬성.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상설적 독립기구 필요(윤리감독관)
•  열린민주당 강민정 : 유보. 이번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공개를 시도함. 또한,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는 만큼, 심사를 위한 별도의 상설 기구 없이도 여론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어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