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 구독하기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20.03.03
  • 1541

20200303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장정당해산촉구기자회견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3),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1대 총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 창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논의는 민심을 왜곡하고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선거법 개정 취지는 물론 정당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 반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연동형비례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에 힘써 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에,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정치권 내 위장정당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국민 10만 청원 캠페인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 국회 청원 시작할 것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을 함께해 온 우리 57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장에 섰다. 미흡하나마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 민의를 조금 더 잘 반영하는 국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했으나,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거대정당들의 행태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이 공식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위장정당 창당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소수정당도 국회에 진출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었던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장정당을 공개적으로 창당했다. 의원 5명을 꼼수로 제명하거나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 7천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의원을 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기도 했다.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짓이다. 무조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민주주의 근간조차 훼손하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가히 헌법가치의 훼손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유권자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면, 꼭두각시 위장정장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공식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창당에 비판하고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다. 말을 뒤집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마저 위장정당을 만든다면, 선거제 개혁 이전보다 의석과 지지율간의 불비례성은 커질 뿐이다. 최근 위장정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중앙선대위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나서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지만, 정책이나 공약은 없고, 무슨 수단을 쓰든지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선거공학만 난무하는 현 정치권의 상황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충실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비례대표 전용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위성정당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여야정당에 요구한다.

 

첫째,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스스로 해산하라. 국회는 본회의 결의를 통해 위장정당 해산을 미래통합당에 권고하고, 제정당들이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둘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즉각 반납하라.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국고보조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 

 

셋째, 선거제도 개혁안을 후퇴시켜 위장정당의 창당 빌미를 제공한 국회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위장정당 창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천명하라.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민들에게 긴급 행동을 제안합니다.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10만 시민의 서명운동(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장정당을 종식시키는 데 주권자들이 함께 나서주시길 호소합니다.

 

2020년 3월 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캠페인기간 : 2022년 7월 25일 ~ 8월 24일 ▼이미지 클릭)
5156ad804ad0d351ca478e0a3d387f0d.gif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총정리] 온통 '하지마' 선거법 독소조항 참여연대가 쏙 뽑아냈어요! 2022.07.22
[뉴스레터]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보세요 2022.06.07
이상한 나라의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게임에 도전해보세요! 2022.05.12
[종합] 2022 선거제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04.29
[종합] 유권자의 스케치북 - 매주 월요일 유권자들의 대선수다 2021.12.0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22.03.19
[만18세 미만도 필독] ② Q. 선거가 4월 15일까지 ‘언금’이라고?   2020.01.28
[선거잘알 유권자] 21대 총선 기본편 II   2020.01.23
[선거잘알 유권자] 21대 총선 기본편 I   2020.01.20
[만18세 필독] ① Q. 고3입니다. 저 이번에 투표할 수 있나요?   2020.01.20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논평]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2019.12.27
[논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2019.12.23
[성명] 볼썽사나운 선거제 협상, 더 이상 선거제 개혁 후퇴 말고 즉각 처리해야   2019.12.19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2019.12.13
[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자!   2019.12.12
[기자회견]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2019.12.03
[국회앞]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농성 돌입   2019.12.02
[성명] 국회는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즉각 처리하라   2019.11.27
[공동기자회견]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2019.11.12
[시민행진+집회]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행진 및 2019 여의도 불꽃집회   2019.11.11
[기자회견]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   2019.10.30
[기자회견]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2019.10.23
[논평] 선거제도 개혁 첫 관문 통과, 늦었지만 다행   2019.08.29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종료 D-5, 8월 내 선거제 개혁안 처리 촉구   2019.08.26
[긴급참여] 자유한국당, 끝까지 발목잡을 겁니까?   2019.08.2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