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유권자운동
  • 2020.04.16
  • 2066

4.15 총선 결과는 20대 국회 내내 개혁에 발목잡은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개혁을 제대로, 끝까지 추진하라는 유권자의 주문일 것입니다. 동시에, 비례용 위성정당 경쟁으로 300석 중 283석(94.3%)을 거대 양당이 독식한 결과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재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래는 4.15 총선 결과에 대한 2020총선넷의 논평입니다. 

 


‘제대로 개혁하라’가 국민의 선택이다

66.2% 높은 투표율, 성숙한 시민 참여 돋보인 선거 

정치 퇴행과 위헌적 위성정당으로 양당제 회귀, 선거제 개혁해야 

 

4.15 총선이 투표율 66.2%,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로 종료되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로 주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유권자의 선택은 20대 국회 임기동안 개혁에 발목잡고 구태 정치를 일삼아온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제대로 개혁하라’ 주문한 것이다. 탄핵과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를 촛불 이후의 민심을 반영한 국회로 바꾼 것이다. 제 정당은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유권자들의 민심과 의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전무후무한 위성정당 경쟁으로 헌법을 유린한 거대 양당의 정치적 퇴행과 일부 후보자들의 저질스러운 막말, 혐오와 배제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후 첫 선거로, 지지율과 의석 간 비례성이 부족하나마 높아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에 역행하는 거대 양당의 위헌적인 위성정당으로 한국 정치는 양당제로 회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무려 180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거대 양당은 67.1%에 불과한 정당 득표로 전체 300석 중 283석, 의석의 94%를 독식해 양당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했던 선거제도 개혁은 물거품이 됐고, 선거 결과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재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개혁에 반대만 하다 위성정당을 창당해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미래통합당과 이를 꼼수라며 고발까지 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위성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과 이러한 위성정당을 허용한 중앙선관위의 책임이라는 점을 유권자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지난 한 달 여 시간동안, 한국사회와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공약을 평가, 후보자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벌였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한 25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기구는 21대 국회가 한국사회에 만연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젠더 차별혐오 근절,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영문 English Ver. [Statement] The General Election 2020: We call for real political reform

 

아래 인포그램은 위성정당이 없었을 경우를 의석수계산기로 예측한 값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뉴스레터]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보세요 2022.06.07
이상한 나라의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게임에 도전해보세요! 2022.05.12
[종합] 2022 선거제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04.29
[종합] 유권자의 스케치북 - 매주 월요일 유권자들의 대선수다 2021.12.0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22.03.19
[이슈리포트] 잠깐! 투표하기 전 꼭 봐야할 재벌개혁·민생경제 공약   2020.04.09
[종합] 박근혜 문재인 정책공약 비교 (6)   2012.12.11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심판명단] 뽑지 말아야 할 140인 (28)   2012.04.04
[2016총선넷] 시민제보 및 시민사회 낙천명단 각 정당에 전달   2016.03.10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종합명단]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나쁜 후보 178명   2020.04.09
[보도자료] 주요 업종별 사업장에 투표권 관련 법규 안내 및 투표권 보장 요청 공문 발송 (1)   2012.12.11
[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2018.10.26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2016.04.05
[선거제도개혁②]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2018.10.25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2016.03.03
[종합] 참여연대 대선후보정책 집중모니터 (1)   2012.10.11
[종료] <선거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 범국민서명운동   2018.10.11
[선거잘알 유권자] 21대 총선 기본편 III -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   2020.02.17
[종합] 2018연내 선거제도개혁 촉구 집중행동   2018.10.29
[총선넷] 총선D-1, 유권자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 (1)   2012.04.10
[선거잘알 유권자] 21대 총선 기본편 II   2020.01.23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1)   2012.11.29
[시민캠페인 종료] 국정원에 나의 경고 엽서 보내기   2014.05.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