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TEFOR 주권자 파티 – 미세먼지 이야기

photo_2017-04-24_11-54-48-615x461.jpg

 

#VOTEFOR 주권자 파티 – 미세먼지 이야기

*일시 : 2017. 4. 19. 수요일. 오후 7:00 ~9:00
*장소 : [성북구] 녹색연합 
*주제 : 미세먼지
*진행 : 배보람, 허승은, 이용희 (녹색연합)

 

– 진행 순서 –

* 다과 나눔     / 7:00
* 녹색연합소개  / 7:20
* 행사취지설명  / 7:30  
* 미세먼지논의  / 7:40~8:40
* 인증샷,       /  8:40~9:00

 

– 논의 순서 –

* 대선 후보자들의 미세먼지 공약 분석 및 미세먼지 쟁점 현황 브리핑
*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 의견 나눔
* 녹색연합의 미세먼지 시민모니터링 활동 소개

 

– 현장 스케치 – 

녹색연합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앞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시민과 함께 찾아보고자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걱정이 아닌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시민과 회원께서 녹색연합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녁에 시작한 모임이라 퇴근 후 피곤한 상황이셨을 참가자들,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했지만 미세먼지에 관한 활동가 브리핑이 끝나자 곧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알겠는데 앞으로 해결책이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부의 발표만 듣고 있자니 짜증만 났던 그동안의 답답함을 이 자리에서 풀고 새로운 정보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선후보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미세먼지 해결책을 요구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 더욱 심도 깊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시민 자유 의견 나눔 –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식물이나 숲이 많다면 미세먼지 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로와 주택만 밀집되어 있는 것에 비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해안가 마을에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방풍림이 있듯이 도로나 산업지대에 녹지영역을 늘린다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식물로 실내공기 정화 효과를 보려면 단위 면적당 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환경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해야 할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담당교사와 교장, 교감에게는 새벽에도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의보를 내리는 기준이 WHO와 국내 기준의 편차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야외활동에 대한 기준도 강제적이지 않고 권고에 그치고 담당교사의 판단에 맡기다보니 명확한 기준 없이 야외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봄에는 소풍도 많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도 많은데 작년까지도 보고체계가 없어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올해 들어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어 그나마 올해부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서울시 학부모들의 요구로 서울시의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마스크를 보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학부모들이 학교에 공기정화기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대응은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도 있습니다. 이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학교에서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실내공기를 정화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선 환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곳에서 문을 닫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여 공기를 정화한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제품선정에 있어 관계자와 업체가 결탁하여 대량으로 상품을 구입해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무방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한 재정이 여유로운 교육청은 정화기를 설치하고 아닌 경우에는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는 비싼 공기정화기를 사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공기에도 계급이 생기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도시 미세먼지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차량운행에 의한 발생입니다.
     
  • 맞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차량등록세와 취득세가 없는 대신 주행세라는 것이 있어 차량의 주행 량을 규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세금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지원한다면 좋겠어요.
     
  • ​교통량이 많은 서울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해택을 받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요.
     
  • 국제 미세먼지의 위험 기준을 WHO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분명 건강과 직결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후보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약에서 국민의 건강권으로 접근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제거한 뒤 또 다른 원인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에서도 국민으로서 건강을 보호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 국민건강권으로 이 사안에 접근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뒷받침 되려면 국민보건정책에 미세먼지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어린이들에게 어떤 피해로 이어질지는 모르고, 미세먼지는 모든 암 유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장기에 받은 영향은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저는 대안학교 교사인데 학교 특성상 야외 수업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체 규정으로 당일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하면 야외 수업은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의 특성상 아이 하나하나의 특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려면 미세먼지가 아이들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러나 교사들 내에서도 학부모에게 알린 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교육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야외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보면 현재 상황은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 정말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감기가 아닌데도 콧물과 가래, 기침을 달고 살아요. 어른이야 어느 정도 이겨낼 면역력이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나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 여기 대학생도 계신대 캠퍼스의 미세먼지는 어떤가요?
     
  • 네. 캠퍼스에는 봄 향기만 가득합니다!
     
  • 하하하~
     
  • 사실 미세먼지가 높아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벚꽃이 피면 다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말로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는 하는데 무방비 상태인거죠. 사실 마스크를 쓴 사람도 서울에서나 많이 봤지 지방에서는 본 기억이 없어요.
     
  • 저도 특별히 농도가 높은 날이 아니면 마스크 안 하고 다녀요.
     
  • 저도 무딘 편이지만 최근 나사(NASA)에서 찍은 대한민국 위성사진을 보고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심각한 걸 알았어요. 그동안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량이 더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국내에선 경각심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언론을 막는 것도 있는 것 같으니, 이 상황을 이슈화 시켜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 기준이 아닌 WHO 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미세먼지 상태가 왜 안 좋은지, 왜 발생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필요한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기업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갈등이 생길수도 있고 개인 생활에서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스크의 등급도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등급이 높을수록 일회용으로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공기 중의 미세먼지가 어떤 등급의 마스크에서 얼마나 걸러지는지도 궁금해요. 
     
  • 장시간 밖에 있을 때 일반적인 헝겊 마스크는 효과가 없다고 해요. K 인증이 있는 마스크를 쓰면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데 미세먼지를 막는 K94 이상의 등급을 쓰면 활동하기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 모이신 분들 모두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견 주시겠습니까?
     
  • 요즘은 미세먼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모여 활동도 함께 하며 정보 공유를 하고, 또 정부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그래도 이 모임을 통해 답답한 부분은 해소된 것 같아요.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은 중국에서 발생되는 것이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의 사막화를 막아야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나무를 심어야 하나 생각도 했어요. 그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책적인 해결이 있어야 하겠구나 싶어요. 
     
  • 녹색연합도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현황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권역별로 조사를 하고, 서울시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시민의 요구도 알릴 예정입니다.

 

출처 :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p=58758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