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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 총리 인준 반대 시위



비도덕적, 기회주의적 이한동 총리인준 반대

헌정 사상 최초로 열린 인사청문회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얻고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한동 총리 지명자가 국무총리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6월 28일 12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이한동 총리 인준을 반대하는 20여 개 시민단체의 공동집회가 열렸다. 오늘 집회에서 시민단체들은 "비도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이한동 총리 인준 반대", "지역감정을 조장한 이한동 총리 인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한동 총리 인준 반대를 촉구했다.

부도덕한 인물의 총리임명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

오늘 집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인 김동춘 교수는 이한동 총리 인준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로 "색깔론과 힘을 바탕으로 한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남북화해에 부적합한 인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등 김대중 정부가 내세우는 인권국가에 걸맞지 않는 인물, 5공 신군부와 결탁하면서 전·노 사면을 주장한 반민주적인 인물"이라는 세 가지 점을 꼽았다. 또한 김은형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이한동이 "과연 전교조와 부합되는 인물인가"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반민족·반민주·반인간적인 교육 정책은 결국 수구 정치 세력에 의해 이끌어지며, 이 배후에는 이한동과 같은 수구 정치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한동은 냉전주의자로서, 과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한동은 15대 국회 동안 겨우 4건의 법안만을 제출한 불성실한 정치인이었다"는 점 또한 총리 임명 반대이유로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도덕한 인물이 총리에 임명됨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치인상을 심어주는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던 재야 출신 의원들의 행동에 주목

이미 이한동 총리지명자의 총리자질에 관해서 그가 국무총리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철새 정치인과 말바꾸기 정치인의 전형, 반인권적이고 냉전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남북화해를 모색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어울리지 않는 낡은 정치인이라는 점, 그리고 경기도 포천에 대규모의 땅을 매입하는 등 재산축적을 도모한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점들이 바로 그것이다. 내일 29일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이한동 총리임명 동의안이 처리되는 날이다. 현 상황에서 이한동 총리임명자가 총리로 인준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어 보인다. 민주화를 위해 군부에 대항하며 싸워왔던 재야 출신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서' 이한동 총리 임명 동의에 표를 던질 것인지. 그들은 과연 '소신에 따라, 양심적으로 '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양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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