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칼럼(aw) 2006-12-28   604

<안국동窓> 2007년 국회에 바란다

2006년 국회는 낙제점

우여곡절 끝에 어제(12/27) 새벽 예산안을 처리하고 2006년 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로서 산적해 있는 민생, 개혁법안은 또 해를 넘겼고,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 방향의 사학법 재개정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은 올 1년 내내 국회의 발목을 잡는 망령과도 같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 같은 억지행각에 아무도 맞불을 놓지 못했고, 열린우리당은 번번히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면에 휘말려 허우적거렸다.

참여연대 통계에 따르면, 전반기 2년간 여야가 정치적 격돌로 파행을 겪은 기간은 무려 193일에 달한다. 전반기 국회 회기 동안 절반은 일을 하지 않은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3천여 건에 육박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대로 가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가장 많은 법안을 폐기하는 불명예스러운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거기다가 올해는 연초 각 당의 전당대회,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 지방선거 등으로 2, 4, 6월 임시국회를 부실, 파행국회로 일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철회를 위해 본회의장을 2차례나 점거했고, 지긋지긋한 사학법 연계전략을 들고 나와 다른 법안의 처리까지 막았다. 한나라당은 파행정당, 민생외면 정당이란 평가를 받아도 싸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139석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집권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매번 한나라당의 반의회적 행각에 맥없이 당했고, 정기국회에서는 민생현안보다 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에 더 힘을 기울여 또 한번 국민들의 뒤통수를 쳤다. 부동산 대책 등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니고, 최근 민간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당정협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은 적이 없다. 내부의 혁신 없이 신당으로 외피만 바꾸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년 대선과 내후년 총선에 눈이 멀어 겉모양만 바꿀 생각이라면 아예 정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최근 여야가 고분양가와 집값 상승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은 더더욱 가관이다. 각 정당은 백가쟁명 식으로 집값 잡을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자신이 내놓은 대안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식으로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국민들이 보기엔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최상의 안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정당들은 서민들이 처해있는 어려움보다 대선 승리가 먼저고, 정치적 잇속 차리기가 우선이다.

주요 정책에 대해 여야간에 이견이 있고,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도 때가 있다. 부동산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17대 국회의 책임도 크다. 다 늦게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산을 떠는 것도 곱지 않은데,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말만 무성하고 해결 방안을 입법하지 못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선 승리 바라는 정당이라면 2007년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승부해야

2006년 국회가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막을 내려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당 활동이 점점 선거경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더 이상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조차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 대선에서는 보수 언론들까지 부동산 문제, 교육문제 등 민생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해가 바뀌면 한 정당에 3-4명씩 되는 대선후보 지망생들이 각종 장미빛 정책과 공약들을 쏟아낼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는 책임성, 추진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민생경제 이슈는 정치적 사안에 비한다면 훨씬 더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거쳐야 하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만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주제들이다. 그런 점에서 한두 가지라도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입법 성과를 낸 정치세력만이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007년 국회는 과거처럼 국회를 선거용으로 이용하거나 ‘대과 없이 기본만 하면 된다’는 식의 자세를 버리고 국회에서 비전과 대안을 내놓고 실천을 위한 입법 경쟁을 해나가길 바란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이 밀어주는 정당, 종국에 수권을 거머쥐는 정치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꿈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2007년에는 부디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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