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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1대
  • 2021.04.15
  • 2851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합의를 무너뜨린 시민의 힘!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합의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해충돌 신고와 의안별 회피 의무를 부여한 것 등은 다행이지만, 제대로 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1.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해충돌 정보의 상시 공개!
  2. 이해충돌 검토 업무를 맡은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
  3. 이해충돌 방지 조항 위반시 징계하는 윤리특위의 상설화!
 
참여연대는 처리된 법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정 요구도 지속해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까지 법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1인시위 더보기 ▶️ https://bit.ly/3xblVZQ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 https://bit.ly/3noD2mJ
 

 

 

4월 15일 국회 앞 1인 시위4월 15일 국회 앞 1인 시위

<2021. 4. 15. 국회 앞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왼쪽부터 참여연대 이지우, 신동화 간사) ⓒ참여연대>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일시 장소 : 4. 16. (금) ~ 4. 29. (목) 8:20~9:20 / 국회 1문, 2문 앞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대책 요구가 드높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 3월 30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17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4/14),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위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반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할 국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나마 진척된 국회운영위원회 소위 합의안은 이해충돌 방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2일 여야는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정보(이해충돌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정보 공개가 이해충돌 방지 대책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 이같은 합의안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가능성을 시민적 감시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적이해관계 정보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정보 공개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2021년 03월 30일(화),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330_이해충돌방지법_1인시위

<2021. 3. 30.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참여연대 김희순, 장동엽, 민선영, 이조은, 박영민, 이지우 간사) ⓒ참여연대>

 

2021년 03월 31일(수),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331_이해충돌방지법_1인시위

<2021. 3. 31.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참여연대 문은옥, 민선영, 차은하, 최재혁 간사) ⓒ참여연대>

 

2021년 04월 01일(목),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401_이해충돌방지법_1인시위

<2021. 4. 1.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참여연대 이미현, 이은미, 이선미, 안진경 간사) ⓒ참여연대>

 

2021년 04월 02일(금),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402_국회 앞_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1인시위

<2021. 4. 2.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참여연대 이미현, 김효선, 장동엽 간사) ⓒ참여연대>

 

2021년 04월 05일(월),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405 [1인시위]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개정 촉구

<2021. 4. 5.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참여연대 최재혁, 차은하 간사, 이철희 회원, 장동엽 간사) ⓒ참여연대>

 

2021년 04월 06일(화),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406_이해충돌방지법_1인시위

<2021. 4. 6.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참여연대 천웅소, 이은미, 김효선 간사, 곽노태 회원) ⓒ참여연대>

 

2021년 04월 07일(수),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407_이해충돌방지법_1인시위

<2021. 4. 7.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참여연대 이선희, 문은옥, 이은미, 김태일 간사) ⓒ참여연대>

 

2021년 04월 08일(목),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408 1인시위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개정 촉구

<2021. 4. 8.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참여연대 이조은, 이계정, 정세윤 간사, 윤명숙 회원) ⓒ참여연대>

 

2021년 04월 09일(금),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409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2021. 4. 9.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참여연대 민선영, 박영민, 최재혁 간사, 임재민 회원, 김주호 간사) ⓒ참여연대>

 

2021년 04월 12일(월),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1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국회 앞 1인시위_4

<2021. 4. 12.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왼쪽부터 참여연대 이미현, 민선영, 최재혁 간사) ⓒ참여연대>

 

2021년 04월 13일(화),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13_이해충돌방지법_1인시위

<2021. 4. 13.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참여연대 차은하, 이은미, 김현정 간사, 윤영숙 회원) ⓒ참여연대>

 

2021년 04월 14일(수),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14 이해충돌방지법_5

<2021. 4. 14.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참여연대 이광수 행정감시센터 소장, 이송희, 박영민 간사) ⓒ참여연대>

 

2021년 04월 15일(목),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4월 15일 국회 앞 1인 시위4월 15일 국회 앞 1인 시위

<2021. 4. 15. 국회 앞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왼쪽부터 참여연대 이지우, 신동화 간사) ⓒ참여연대>

 

2021년 04월 16일(금),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15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2021. 4. 16. 국회 앞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참여연대 박영민 간사) ⓒ참여연대>

 

2021년 04월 19일(월),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19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19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19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19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2021. 4. 19. 국회 앞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시계방향으로 참여연대 이미현, 이연주, 민선영 간사. 임재민 회원) ⓒ참여연대>

 

2021년 04월 20일(화),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20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20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20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2021. 4. 20. 국회 앞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시계방향으로 참여연대 곽노태 회원, 김태일, 이은미 간사) ⓒ참여연대>

 

2021년 04월 21일(수),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21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21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21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2021. 4. 21. 국회 앞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시계방향으로 참여연대 김희순, 이은미 간사, 김언경 회원) ⓒ참여연대>

 

2021년 04월 22일(목),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22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22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22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2021. 4. 22. 국회 앞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시계방향으로 참여연대 문은옥, 박영민 간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유성진 소장) ⓒ참여연대>

 

2021년 04월 23일(금),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23 국회앞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처리촉구 일인시위

<2021. 4. 23.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왼쪽부터 참여연대 최재혁, 이지현 간사) ⓒ참여연대>

 

2021년 04월 26일(월),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23_국회 앞_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1인시위

<2021. 4. 26.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실행위원) ⓒ참여연대>
 

20210427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촉구 일인시위 (3)

<2021. 4. 27.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왼쪽부터 참여연대 이은미, 이조은 간사)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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