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할 34개 개혁과제 발표

이번 정기국회 의정활동, 내년 총선 시 정치인 심판의 중요한 기준 될 것

1. 참여연대는 9월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밀착 모니터와 공익로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2. 참여연대는 이번 국회가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로 적체된 개혁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 또한 의원 개개인의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각 정당과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며, 이를 내년 총선과정에서 정치인 심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정기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 국정감사, 입법활동 각각에 대한 ‘3대 집중모니터 방향’을 발표했다. ▲예산분야에서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배정에 대한 모니터 및 국방비 증액반대와 사회복지예산 확충의 과제에 집중, ▲입법분야에서는 적체된 정치관계법,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제도 등 민생ㆍ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 ▲국정감사 분야에서는 부실국감, 정쟁국감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국정에 대한 제대로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는 정책국감이 되어야 할 것 등 세가지를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같은 집중 모니터 과제와 함께 참여연대가 선정한 34개의 개혁과제의 관철을 위한 제반의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4. 참여연대가 오늘 발표한 입법, 정책과제는 ‘정치개혁 분야, 반부패 분야, 사회인권 분야, 경제개혁 분야, 민생 및 시민권리 분야, 평화군축 분야’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19가지 입법과제, 15가지 정책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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