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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소개
  • 2019.02.23
  • 20836

국회와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
정치제도 개선안 제시 등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 1994. 9. 창립활동기구로 출범

 

1990년대 한국 정치는 집권을 위한 이합집산과 부패로 점철되어 있었다. 진성당원과 자발적 지지자 없는 정당, 비리와 탈법을 동원한 정치자금 조달, 지역감정 조장과 자금살포로 치러지는 선거, 정략적 대결과 근거 없는 폭로,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하는 국회, 국민의 정치냉소 심화, 정치참여 부재라는 악순환은 반복되었고, 정당과 국회, 선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왜곡되어 총체적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과 동시에 의정감시센터를 출범시켰다.

 

의정감시센터는 국회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대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치와 국회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한 정치개혁, 대의제 정치의 발전, 참여민주주의 정치 실현 등을 활동목표로 삼고 △국회와 국회의원, 정당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정활동 모니터링) △정치제도 개혁 △선거 시기 유권자 운동 등을 벌여왔다.

 

 

의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 I : 국회와 국회의원, 정당에 대한 감시와 비판

 

1. 국회 감시

 

▣ 국회 임시회·정기회 및 국정감사 모니터링

 

참여연대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견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 정기회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1998년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14개 개혁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안 입법로비 활동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회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및 국정감사 과제’를 정리해 발표하고 시민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1999년과 2000년에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감시민연대’를 구성하여 △국정감사 방청 △평가보고서 발간 △Best.Worst 의원 발표 △국정감사 제도 개선 촉구 등 공동 활동을 벌였으나, 2001년부터는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참여연대가 관심을 갖는 사안을 중심으로 단독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 국회운영에 대한 비판과 제언

 

의정감시센터는 비생산적 정쟁과 원내교섭단체 중심의 독선적 국회운영에서 벗어나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언해왔다. 특히 2008년에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 △상시 국회 도입 △본회의 중심의 대정부질문제도 대폭 축소, 상임위 중심의 정책질의 활성화 △국회운영 협의절차의 공식화, 제도화, 투명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제도 강화 등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대응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2000년 16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한동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의정감시센터는 청문회를 앞두고 이한동 후보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인사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인사청문회를 모니터 하였다. 이후 의정감시센터는 총리로서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평가기준(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에 따라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제출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인준반대 운동을 벌이는 등 인사청문회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국회의원 감시

 

 

▣ 의정활동 데이터베이스 운영

 

의정감시센터는 정치인들의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자는 취지에서 정치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1998년 처음으로 15대 국회의원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16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의정감시 전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현재 운영되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는 2004년 17대 국회 개원 당시 개설되었고, 이 때 국회의원 재산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이후 ‘열려라 국회’는 국내 유일의 국회감시전문사이트로서, 국회의원의 주요경력과 신상정보, 재산내역, 전과, 병역 기록 등의 기본 정보와, 본회의.상임위 출석 및 법안발의 현황, 의안 투표결과 등 의정활동 정보를 집적하여 의정감시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감시

 

국회의원의 경우 포괄적 정보 획득과 정책결정의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보유재산이나 직업에 따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다. 의정감시센터는 1998년 국회의원 겸직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이해상충의 개연성이 높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0명, 교육위원회 위원 2명의 상임위 배정 처분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001년 9월에는 서울 노량진시장 인수를 위해 국정감사를 이용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찰철회 압력을 행사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 등에 대해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 및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2003년 6월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소속 의원 167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보유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마침내 2006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되었다. 의정감시센터는 제도의 시행을 위한 국회의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17대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실태를 조사하여 겸직과 상임위 활동 간의 직무관련성 등을 분석한 이슈리포트를 발간하였다.

 

 

▣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질 평가

 

국회 안팎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국회의원들의 폭행, 폭언, 술자리 추태 등 파렴치한 행동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를 국회가 징계하지 못하는 현실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윤리특위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의원을 고발하는 등 국회 정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1996년에는 국회 내에서 폭력을 휘두른 정우택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고발하였으며, 2006년에는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최연희 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국회의원 윤리 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청원안을 제출하였다. 2010년에는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여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

 

 

▣ 의원 법안 발의 모니터링

 

법안 발의는 입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자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초기에는 법안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양적평가를 하였으나, 17대 국회부터는 법안발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 양적 평가보다는 법안 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가 필요해졌다. 의정감시센터는 참여연대가 관심을 갖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모니터링하고, ‘투표권 보장 의원발의 법안 모니터 보고서’등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본회의 표결 참여 및 투표결과 분석

 

본회의 표결은 국회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단계인 만큼, 개별 의원의 본회의 표결 참석 여부와 투표 결과를 모니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회의 출석률만을 따지는 정량적 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도이기도 하다. 의정감시센터는 2012년 2월,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 법안, 미디어관련 법안, 4대강 관련 법안 등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17개 주요 법안을 선정해 이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분석했다. 또한,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8~90%로 높은 반면 본회의 의안 표결에는 1/3 가량이 불참하는 점에 착안하여, 19대 국회 2013.4, 2013.6 임시회 회기 이후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를 발표해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성실도를 평가했다.

 

 

3. 정당 모니터링

 

 

▣ 정치자금 감시

 

정당 모니터링을 위해 의정감시센터는 정당의 정치자금, 특히, 공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쌈짓돈처럼 사용되던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실태부터 조사하였다. 1999년 최초로 정당 국고보조금 실태조사를 통해, 여야 정당이 제출한 회계자료의 68%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사실을 밝혀내고 감사원에 국고보조금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2001년에는 전국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중앙당은 물론 지구당 회계자료까지 분석하였다. 2002년 실태조사 결과 회계보고의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당회계의 투명성과 국고보조금 운영방식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 정당 정책 비교 평가

 

의정감시센터는 정당의 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논의되며, 누구에 의해 추진 또는 왜곡되고 결정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당정책 비교평가를 시작하였다. 2006년 11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과 관련하여 부동산세제 정책과 주택 정책에 대한 비교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07년 3월에는 17대 국회의 ‘민생입법 평가리포트’를 기획,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지원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태도와 입장의 변화, 의원의 발언 등을 시계열로 비교 평가하였다.

 

 

 

의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 II : 국회·정치제도 개혁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개별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비판과 모니터링도 중요했지만, 정치인의 편의를 위해 왜곡된 낡은 정치제도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과거의 정치제도는 부패자금을 잡아낼 수 없었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정당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지 못했다. 또한 정당과 국회의원의 특권적인 권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다.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폭넓은 연대가 필요했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 이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총선시민연대 조직 활동으로 시민사회 동력이 마련된 조건에서 본격적인 정치제도 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다.

 

1. 초기 정치제도 개혁운동

 

의정감시센터는 초기부터 정치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였다. 선거연령 인하,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조항 폐지 등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뿐만 아니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포괄적인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1995년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조항 폐지 촉구 캠페인, 1996년 선거연령 20세 헌법소원 청구, 1997년 정치관련 7개 법안(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당법,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 입법청원, 1998~1999년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정치부패척결 운동 등이 그것이다.

 

 

2. 2001년 이후 범시민사회 총체적 정치개혁 캠페인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2001년 이후 다른 시민사회들과 연대하여 총체적인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했다. 2001년 발족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산하에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4.13 총선 1주년을 기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운동(중앙당, 지구당 정치자금 운영실태 조사, 제도개혁운동 등) △의정활동평가(민생, 개혁법안 처리 촉구) △2002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 등 3대 운동을 천명하고 활동에 돌입하였다. 참여연대는 또,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도 참여하여 비례대표제 개혁 캠페인을 벌였다.

 

2003년에는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결성하고 MBC와 공동으로 ‘정치를 바꿉시다’ 캠페인을 벌이는 등 범국민적인 정치개혁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03년 2월 정치인 78명과 시민사회단체인사 75명, 법조계.학계 인사 25명 등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가 발족하였는데, 참여연대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여 △중앙당 구조 슬림화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정책 정당화 추진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지도체제 개혁 △지구당 체제 개혁 및 민주적 후보선출 제도 확립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합의하고 입법청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어 2003년 11월 국회의장 산하의 자문기구 형태로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정치개혁 방안들을 제시했다. 마침내 2005년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치관계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2005년 정치관계법 개정 이후 정치개혁 운동은 잠시 소강국면을 맞았으나 2007년 이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시 불을 붙였다. 참여연대는 2011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정치개혁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시민사회의 총의를 모은 13개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치개혁의 방향은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공직선거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정당법),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정치자금법)에 맞추어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8대 국회 해산과 동시에 폐기되었고, 19대 국회 개원 이후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청원하였다.

 

 

3. 2007년 이후 유권자권리 확보 정치제도 개혁운동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결성과 공직선거법 개정운동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정치비평과 의정활동 평가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네티즌의 선거UCC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지침을 내놓는 등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유권자의 의사표현과 선거참여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07년 △공직선거법 82조6항(인터넷 언론의 실명인증제 도입) △93조1항(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금지) △251조(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 등 유권자 의사표현과 선거참여를 제한하는 3대 독소조항 폐지 운동을 시작하였다. 2007년 9월 192명의 네티즌을 모아, 온라인상의 정치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08년에는 12개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언론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 “대통령, 이명박 이대로 괜찮은가” UCC를 제작하여 기소된 김연수씨의 소송을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과거 10년간 유권자 피해사례를 모아 이슈리포트 ‘2000-2010 유권자 수난사’를 발표하여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였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거법 개정 운동을 확대하기로 하고 2011년 6월 52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함께 하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를 발족시켰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유권자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입법로비 활동을 펼쳤다. 2011년 12월, 참여연대가 2007년 제기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의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에 큰 힘이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2년 2월 27일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선거당일 제외)’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투표권보장공동행동 결성과 투표시간 연장 법개정 운동

 

참여연대는 2012년 10월 16일,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을 기치로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을 구성하였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2012년 11월 1일 95,746명의 시민이 참여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을 국회의원 57명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하고,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선관위 사무총장 면담,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 지역사무소 앞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등을 통해 입법을 촉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법안 논의를 거부하여 대선 전 입법화는 무산되었다. 투표시간 연장 법개정에는 실패했지만,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현행법 하에서 보장해야 하는 ‘투표권 보장’ 캠페인을 이어갔다. 투표 당일 정상근무가 예상되는 물류업.건설업.서비스업 등 관련 사업장에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하고, <투표권보장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청했다. 비록 투표시간 연장 입법화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현실과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선관위,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노력과 기업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4. 폐쇄적인 국회 개혁을 위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국회의 권위적인 관행과 운영 제도는 국회와 국민들의 단절을 낳고 있다. 의정감시센터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를 입법과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2013년 5월 30일 시민사회단체 및 국회의원 단체 ‘시민정치포럼’과 공동으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이하 열통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폐쇄적인 국회운영과 제도를 개선하기 캠페인을 펼쳤다.

 

열통 프로젝트는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주최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국회 회의 방청제도 개선, 국회 앞 집회 금지 조항 폐지, 청원제도 개선, 국회윤리제도 개선 등을 국회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개정안 입법청원, 거리캠페인 등을 진행하였다.

 

5. 기타

 

과거 권위주의 시절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고안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국민의 참정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를 넘어서는 상위의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참정권 확대 측면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운동을 진행하였다. 2011년 8월, 정당에 소액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1600명이 넘는 교사와 공무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판하며 언론 연속기고를 진행하였다.

 

 

의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 III : ‘유권자 선거캠페인’ 전개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유권자가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기회는 선거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선거권이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활동할 권리임을 천명하고,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스스로 깨어나야 함을 주장하며 매 선거 시기마다 유권자 선거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선거캠페인의 주제는 정치개혁과 선거부정감시, 정책선거, 특정 기준에 따른 낙천낙선,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 투표참여 등 각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1. 초기 유권자 선거캠페인

 

초기에는 주로 공명선거운동, 유권자매뉴얼 배포, 정책비교 활동 등 단편적 활동에 머물렀다. 1997년 대통령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후보자 TV토론 모니터링과 개선방향 제안, ‘깨어있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유권자 수첩 배포, 유권자의 지역.연령.성별.직업 등 구성비율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구성한 ‘100인유권자위원회’의 정책선거 및 공명선거 캠페인 등이 주요 활동이다.

 

 

2. 2000 총선시민연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을 통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부패정치인 퇴출의 한 방법으로 낙선운동이 제기되었다. 1999년 40개 시민단체의 국감시민연대 활동을 바탕으로 2000년 1월 12일 전국 1,05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00총선시민연대’가 결성되어 이후 100여일간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총선시민연대의 핵심 프로그램은 낙천낙선운동으로, 국민여론조사, 전문가 여론조사, 총선시민연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부패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 전력 △의정활동의 성실성 △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정치인의 기본 자질을 의심할 만한 반의회적, 반유권자적 행위 등을 낙천낙선 대상 선정 기준으로 정했다. 총선시민연대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총선 출마자 1500여명의 국회 의정활동 기록 및 의정평가자료, 관련 언론자료, 단행본, 판례 등 법률문헌, 시민사회단체 의정활동 모니터 보고서, 정치인 소명자료, 제보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1, 2차에 걸쳐 공천반대 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유권자 행동을 조직하여 공천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각 정당의 공천자가 확정된 후에는 최종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선거구별로 집중낙선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최종 낙선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는 유권자위원회는 1박 2일 동안 밤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바꿔!’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2000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시민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낙선운동을 통해 낙선대상자 86명 중 59명(68.6%)을 탈락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3. 2002 대선감시 시민옴부즈만

 

2002년 당시 민주당은 연이어 터진 권력형 비리사건 등 민심이반과 당지지도 하락을 만회하고자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제 도입을 선언하였고, 한나라당 역시 같은 방식의 경선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국민참여경선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시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2002년 2월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을 결성하였다. 민주당 대선후보 7명으로부터 경선자금 일체의 공개를 약속하는 대국민서약문을 받았으나 일부 후보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결국 회계자료 공개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시민옴부즈만 활동은 주로 현장감시활동에 집중됐으며, 전국 16개 지역에서 치러진 민주당 경선과 한나라당 경선에 10~100명의 감시단원들을 투입하여 불법자금이 오고갈만한 유세현장과 주변의 식당가를 누비며 감시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은 낱낱이 인터넷에 중계되어 상당한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돈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치권 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성과를 낳았다.

 

 

4. 2004 총선시민연대

 

17대 총선에서는 ‘부패.반개혁 정치를 퇴출하기 위한 낙천낙선운동’과 ‘부정선거.돈선거 감시를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을 벌이기로 하고 2004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했다. 2004 총선시민연대는 공천이전, 경선단계, 본선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1, 2차에 걸쳐 공천반대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반대행동을 전개하였으며 본선단계에서는 최종낙선대상자 명단 발표와 집중적인 낙선운동을 추진하였다. 2004년 총선은 총선 사상 최초로 정당투표제가 도입되어 1인 2표 방식의 투표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정당평가지표를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당의 정책과 공약,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종합평가하여 공개하였다. 그러나 2004년 3월 한나라당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날치기 처리 이후 소위 ‘탄핵정국’이 전개되면서 사실상 총선연대의 활동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04총선시민연대의 낙선대상자 중 63%(129명)가 낙선하였다.

 

 

5. 2007 대선시민연대

 

2007년 8월, 참여연대는 전국 352개 시민단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권자 행동, 판을 흔들자!”를 모토로 2007 대선시민연대를 출범시켰다. 대선시민연대는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서민경제 기반이 붕괴되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된 현실을 비판하며 △중소기업, 영세상인,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민주화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사회 실현 △국민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는 적극적, 보편적 복지 실현, △다양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복지 실현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 사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국가 실현 등 각 정당 대선후보가 채택해야 할 7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참여연대는 또, 한겨레신문사와 공동으로 복지.노동.민생.반부패.경제.조세.남북관계 등 7대 분야에 걸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 독소조항 폐기 운동도 펼쳐, 선관위로부터 삭제당한 UCC 전시회 등을 열었다.

 

 

6. 2008 총선, 민생 공약 검증과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2008년 총선을 앞두고 17개 시민단체가 모인 참여자치시민운동연대는 △대학등록금과 학원비 등 교육비 인하 △집값, 전월세가 등 주거비 안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의료비 경감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 상공인 보호 △비정규 노동자 차별 해소 등 ‘민생 5대 표준 공약’을 발표하고 40개 정책질의서를 작성하여 각 정당에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미디어다음과 공동으로 6개 정당과 네티즌이 함께하는 ‘18대 총선 토론 배틀’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하여, 경제 살리기, 등록금 해법, 고용 확대, 의료비 절감 대책 등 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요 현안과 민생대책에 대해 각 정당 정책담당자들이 10회에 걸쳐 칼럼 형식으로 진단과 해법을 내놓고 쟁점토론을 벌였다. 아울러 총선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후보자정보공개 활동도 진행하였다. △부패.비리 혐의로 논란이 된 총선 후보 18명 △현역 의원 출마자 중 추태, 구태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후보 14명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중도사퇴 출마자 12명 △전과보유 후보 49명 등을 발표하고, 현역 의원 출마자의 경우 ‘열려라 국회’를 통해 법안 발의, 본회의 표결 등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였다.

 

 

7. 2010 유권자희망연대

 

2010년 3월 전국 35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 유권자희망연대’가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서민의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유권자희망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지방자치 혁신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유권자희망연대는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등 시민사회의 주요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국 공동행동 △시민사회 요구를 정식화하여 각 당 후보와 정책협약 추진 △투표율 10% 더 올리기 운동 등을 주요활동으로 진행하였다.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과 4대강 사업 중단과 한강 되살리기,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도입, 좋은 일자리 확대 등을 내용으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2010년 지방선거 시기에는 중앙선관위가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을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규정하며 유권자의 정책캠페인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봉쇄하여 문제가 되었다. 유권자희망연대는 선관위가 정부의 4대강 홍보 등은 못 본 채 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만을 편파적으로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선거관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8.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2012년 2월 9일 전국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기억, 약속, 심판”을 위한 유권자운동을 위해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총선넷)’를 결성하였다.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에 책임 있는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투표로 심판하는 유권자 심판운동과 동시에 새로운 정치와 경제민주화,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된 사회에 대한 비전을 약속받는 약속운동을 벌였다. 총선넷의 심판운동은 후보자 개개인의 자질보다 정책에 대한 입장 또는 18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으며, 약속운동은 정책 컨테스트와 네티즌 참여 정책투표 등 시민의견을 수렴한 33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선거결과, 총선넷이 발표한 최종 139명의 심판대상자 중 60명이 낙선하였으며,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된 10명 중에서는 3명이 낙선하였다.

 

 

※ 회원모임 시민로비단 (1998~2004)

1998년 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시민로비와 캠페인, 국회감시 활동등을 목표로 회원모임 ‘시민로비단’이 발족함. 시민로비단은 참여연대의 각종 집회, 국회 모니터링 및 로비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2004년 공식 해산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  장   서복경 (서강대)

국  장   이재근
간  사   오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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