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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 ⑪」

참여연대, ‘2012대선,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보고서 발행

박근혜 - 부패․특권 폐지에 중점, 의회 강화․유권자 정치 참여 소극적

문재인․안철수 - 대의제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보완 방안 제시, 획기적 선거제도 개편 방안 부족

선거법 규제 조항 전면 개정, 선거제도 개편, 정치자금 인터넷 상시공개 등 필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11/20), ‘2012대선,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보고서를 발행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등장과 새로운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속에, ‘정치개혁’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우리 사회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의회 민주주의 강화, △유권자 정치 참여 확대가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대선 후보자의 정치개혁안을 간략히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그간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어왔던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대선 후보자들의 진지한 검토와 논의를 요청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정치권의 부패와 특권 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국회의 역할 강화, 참여 민주주의 강화 방안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방안은 공천과정에서 유권자 참여 공간을 넓히는 의미는 있지만, 이를 법제화하여 모든 정당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정당에 책임을 묻는 과정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자발적 정치결사체의 결성을 보장하는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투표시간 연장’ 등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박근혜 후보 정치개혁안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기득권 타파와 대의제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보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알권리를 위한 정치자금 공개, 유권자의 의사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등의 내용은 누락되었다고 평가했다. 의석수 조정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여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나, 향후 의석수를 ‘축소’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은 교섭단체 선(先)분배로 이루어지는 현행 배분방식을 포함해 정치자금 제도의 포괄적 검토 속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았으며,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의 경우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지적과 마찬가지로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자발적 정치결사체의 결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본 보고서는, 후보들의 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치개혁을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선거법 규제조항 전면 개정), △비례대표 대폭 확대(선거제도 개편),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선거권 연령 인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등 8가지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치개혁은 이번 대통령 선거까지 한정되는 논의가 아니므로 선거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치개혁을 논의할 범국민적 협의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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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12대선,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보고서 요약

 

● 주요 대선 후보별 정치개혁 공약 약평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정치권의 부패와 특권 축소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공천과정의 투명화 방향은 긍정적이나 국민참여경선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우려스러움. 의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투표시간 연장’ 등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은 포함되지 않음.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정치권의 기득권 타파와 대의제 민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보완에 중점을 두고 있음. 행정부 견제를 위한 의회 강화 방안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참여를 비교적 다양하게 제시한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위한 선거법 규제 조항 개정, 알권리를 위한 정치자금 공개, 유권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방향 제시는 빠졌음.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치개혁 8대 과제 


-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여 유권자의 일상적 정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함. 

 

- 비례대표 국회의원 대폭 확대 :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 선출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같은 획기적 제도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함.

 

-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함. 

 

- 선거권 연령 인하 :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참정권을 확대해야 함.

 

-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 현행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시․도당별 당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역 정치결사체의 활동을 보장함. 

 

-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및 후원회 가입을 허용하여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함. 

 

-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 기준으로 선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의석수 또는 득표율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에서도 적용함.

 

-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 고액기부자의 기준액을 연간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액기부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신고함. 또한 정치자금의 모든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여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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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이 중요하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치개혁안을 간략히 평가하고,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과제들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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