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인사에 ‘교육’은 없고 ‘시장’과 ‘효율’만

교육철학과 비전 검증 안된 실패한 경제관료 김진표의원의 교육 부총리 임명 적절한가

노무현 대통령이 재경부 장관 출신의 김진표 의원을 교육부장관으로 내정했다. 우리는 김진표 의원이 우리나라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부총리에 합당한 인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진표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교육정책과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어 시장과 효율의 논리만으로 교육을 재단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김 의원이 재경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교육정책을 시장정책과 무리하게 연결시키는가 하면, 사회적 합의 없이 교육시장 개방을 역설하여 당시 교육부총리는 물론 일선 교육주체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은 바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김 의원의 국정수행 능력과 개혁성 역시 의심스럽다. 재경부 장관 시절 김 의원은 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카드사 위기 대응 실패로, 당시 김 장관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외시하고 관치금융과 미봉책으로 일관하였고 그의 반개혁적인 태도로 인해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전형적인 경제관료 출신으로 국회의원 경력이 1년도 채 안 된 그의 발탁을 ‘사고가 유연한 정치인 장관의 기용’이라는 청와대의 설명도 설득력이 없다.

이번 김진표 의원 발탁에는, 평소 ‘대학은 산업’이므로 시장의 수요에 맞게 교육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기준 부총리 임명 때부터 경영마인드가 강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교육의 수요자는 기업만이 아니라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국민 자신이다. 교육부 장관은 경영능력 이전에 교육 철학과 장기적인 비전, 확고한 개혁의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발탁에 대해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사회적 합의가 중시되는 교육개혁에 ‘경제마인드’만을 강조한 대통령의 교육철학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기준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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