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목)11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

지난 11월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야당과 각계 원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에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고 촉구하는 이번 대회를 제안하였고, 각 계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제대로 된 민생예산·민생대책 수립에 집중하는”, 한시적인 <연석회의>를 개최-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의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위기와 민생고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에, 이에 대해 범국민적으로 제동을 걸고 제대로 된 경제위기, 민생고 극복 대책을 제시하고 촉구하기로 결정하고 <3대 방향과 10대 요구안 및 분야별 핵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동주최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 | 주관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연석회의 자료집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이번 연석회의에 참가하는 주요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정당(무순)
정세균(민주당 대표),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김동민(창조한국당 사무총장),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최광은(사회당 대표), 이미경(민주당 사무총장), 김근태(민주연대 지도위원), 오병윤(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정종권(진보신당 집행위원장)

종교계(무순)
김광준 신부(성공회 교무원장), 김병상 신부(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현(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 청화 스님(조계종 총무원 교육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문대골 목사(예수살기 상임대표), 김상근 목사, 김경호 목사(예수살기 대표), 김동한 장로(정의평화기독인연대 대표), 최헌국 목사(예수살기 서울 총무), 진관스님(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장), 김옥성 목사(고교서열화반대서울추진본부 대표), 현종스님, 영탄 스님, 명진 스님, 도관 스님, 설복 스님, 지원 스님, 순탄 스님(이상 불교 인권위원회), 김경호 목사(예수살기 총무), 최헌국 목사(예수살기 서울경기 총무), 김성윤 목사(예수살기 사무총장), 정진우 목사(목정평 전 의장), 서일응 목사(목정평 의장), 박승렬 목사(목정평 총무), 구교형 목사(성서한국 사무처장), 김종환 목사(통일시대평화누리 사무처장), 방인성 목사(통일시대평화누리 대표),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조정현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의장), 유경재 목사, 이명남 목사, 조화순 목사, 홍근수 목사,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무순)
박영숙(여성재단 대표), 정동익(동아투위원장), 이소선(전태일 열사 모친),  박정기(박종철 열사 부친), 배은심(이한열 열사 모친) 정광훈(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상희(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청(교수), 이학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성유보(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임기란(전 민가협 의장), 김성훈(경실련 공동대표), 양길승(녹색병원장), 백승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권미혁(여성민우회 대표), 박진섭(생태지평 부소장),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천준호(KYC 대표),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용리브가(서울대학생연합 의장), 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설창일(민변 사무차장), 송상교(민변 사무차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박규숙(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사무처장), 오항식 (ICOOP생협연합회 사무처장), 김서중(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유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최상재(언론노조 위원장), 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정진화(전교조 위원장), 박순성(한국경제정책학회장),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조유묵(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한기남(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처장),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박규숙(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사무처장), 오항식(ICOOP생협연합회 사무처장), 김서중(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박진도(충남대 교수), 배기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 공동대표), 송학선(과천환경운동연합 대표), 안정선(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염무웅(영남대 명예교수), 오재식(아시아교육원 원장), 원경선(평화원 공동체원장), 이상희(수울대 명예교수), 임재경 (원로 언론인),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정동익(동아투위 위원장), 정상모(언론주권국민캠페인 고문), 정희성(시인), 최영도(변호사),  최원식(인하대 교수, 문학평론가), 한승헌(전 감사원장), 현기영(소설가),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김상호(남북환경장애인협회장), 이진일(우정문화실천시민연대 의장), 최만열(우정문화실천시민연대 사무총장), 임종인(전 국회의원), 김상신(대한YMCA 김상신 협력국장), 최양현진(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총무),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황인오(부천시민연합 대표), 윤종훈 회계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이영(민가협 의장)

노동-농민-진보(무순)
진영옥(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진영옥수석부위원장, 허영구부위원장, 주봉희부위원장, 전병덕부위원장, 김지희부위원장, 김은주부위원장, 이용식사무총장, 남궁현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임성규 공공운수연맹위원장, 김한성 교수노조위원장, 정갑득 금속노조위원장, 금기송 대학노조위원장, 홍명옥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하우영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정용건 사무금융연맹위원장, 봉찬영 시설노련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 이상진 화학섬유연맹위원장, 박흥식 IT연맹위원장, 손영태 공무원노조위원장,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전성도(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김흥현(전국빈면연합), 조덕휘(전국빈면연합 집행위원장), 윤금순(전국여성연대 대표), 이강실(전국여성연대 대표), 이승호(한청 의장), 윤희숙(한청 부의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강민욱(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석원정(노동인권회관 대표), 이연임(농민약국 대표), 이은주(농민약국 사무처장), 권오창(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박석률(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주종환(민화련 대표), 강병용(민화련 집행위원장), 김동진(민주노동자전국회의의장) 김명호(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한명수(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김지혜(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대표)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대표), 김환영(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배삼태(한국가톨릭농민회장), 남상헌(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장두석(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장), 조덕원(21세기코리아연구소장), 박기병(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최현오(울산희망연대 집행위원장) 장명진(충남민주단체연대 집행위원장), 김영진(부산민중연대 대표)

연석회의에서 발표할 <3대 방향-10대 민생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3대 방향>

1.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합니다.

IMF경제위기 이후 10년은 대다수 국민들인 서민-중산층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된 10년이었습니다.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또다시 서민-중산층 의 고통분담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얻어온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의 더 많은 책임과 희생이 전제되어야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극소수 부유층,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감세정책은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자구노력 하나 없는 건설업계에 대한 국가재정 퍼주기 정책, 대책 없는 건설경기부양에 목을 매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 국가 재정지출은 서민-중산층의 민생대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도산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물가폭등과 가계소득의 저하로 대다수 서민-중산층 가계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비정규노동자와 실직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한파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복지확충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급선무입니다. 부유층 특혜 감세 및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건설업계 지원을 중단하고 나랏돈을 서민려澁願?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민-중산층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게 분명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늘려야 합니다.

3.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국정운영의 전면쇄신을 촉구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밀고 가는 일부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 재벌특혜정책, 건설업계 편향정책, 수도권집중과 지방 황폐화 정책, 노사갈등유발정책, 이념과잉 대결조장 정책은 사회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무능과 불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강만수 경제팀의 전면교체와 사회통합적 국정운영, 서민-중산층 위주의 정책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총의를 모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과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강부자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 마인드가 결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회갈등의 극복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정책의 일대전환을 촉구합니다.

<10대 민생대책 >

1. 국가재정지출 방향 전환, 서민지원과 복지확충 위주 예산안 마련

○ 극소수부유층,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감세와 특혜지원 중단. 특히, 조세정의, 사회통합, 지방재정 지원의 상징인 종부세 무력화 시도 중단할 것
○ 거품과 투기를 조장하는 건설-부동산 부양정책 중단할 것
○ 서민-중산층 지원정책과 이를 위한 예산의 획기적 확대
○ 사회복지예산 확대 등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대책 강구

2.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실업-고용-일자리 대책

○ 20조 재정투입, 연봉 2천만원 100만개의 사회공공 서비스 일자리 창출
○ 청년 구직자, 폐업 중소상인,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에도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1년 6개월 이상으로 기간 확대, 급여 현실화
○ 직업훈련,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취업 장려정책 실질화

3.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적극 지원

○ 비정규직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하 시도 즉시 중단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강화, 최저임금 인상 추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인센티브 제공

4. 중소기업, 중소상인 지원 대책

○ 중소기업 위한 납품가 연동제 및 강제조정 제도 도입
○ 중소기업 대출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원 채용 시 인센티브 제공
○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통한 임차상인 보호 강화, 폐업 중소상인 실업급여 적용 등의 입체적 대책 필요
○ 대형할인마트 규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동시 추진

5. 서민금융 대책

○ 1가구 1주택 서민가구 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 720만 금융소외자 포함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서민전담 국책은행’ 설립
○ 현재 파산 신청 급증하고 있음.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개선 시급.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축소, 담당재판부 확대와 신속한 처리절차 보완
○ 불법채권추심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채권추심규제특별법 제정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기준 금리 인하(이자제한법 25% 등)

6. 사교육비 33조, 대학등록금 12조, 가계부담 줄일 혁명적 조치 마련

○ 국제중- 특목고-일제고사확대-영어몰입교육 등 사교육조장정책 즉시 중단
○ 학원의 불법과 폭리행위 엄단 조치 담은 ‘학원법’ 개정
○ 사교육 흡수 위해 ‘방과후학교’ 전면 확대와 교육의 질 개선. 이를 위한 국가재정 전면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짐
○ 반값 등록금 실현과 대학 등록금액 상한제, 대학 등록금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 등록금 후불제 즉시 추진

7. 의료비, 보육비 부담 경감대책 마련

○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정책 필요. 2조 3천억원 건강보험 흑자 전액을 병원비 인하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
○ 공공의료기관을 전체 병상의 30% 까지 조속 확충
○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및 아동수당제도 도입
○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대상 아동수 대비 30%까지 조속 확충

8. 서민생활안정 지원 대책 시급 마련

○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 동결 및 주요 공공서비스 기업 민영화(사유화) 시도 중단
○ 이동통신요금, 은행 수수료 등 준 공공요금 즉시 인하 유도
○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
  – 주택임차료 인상률 제한, 주택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인상
  – 임대아파트, 쪽방 거주자 위한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 및 지원 확대
  –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전세금 무이자 대출 확대
  – 다주택-다가구 매입하여 싼값의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
○ 최저 생계비 인상 및 현실화,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확대
○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공부방 설립 확대, 운용 예산 지원 확대
○ 무료급식소 및 노숙지원 시설 등 예산 지원 확대

9. 지방공멸 지방 황폐화 정책 중단

○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중단, 지역균형발전 강화정책 천명
○ 지방재정 위협하는 종부세 무력화 중단
○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 이전 예정대로 진행

10. 농민 생존권 증진 및 식량 자급률 제고

○ 쌀직불금 불법수령사법처리, 실경작자에게 직불금 지급 및 직불금 인상
○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식량자급률 확대보장 법제화
○ 식품안전, 로컬푸드시스템 정착 위한 획기적 정책 수립
○ 농가부채 증가, 사료-비료값 폭등 대책 마련 통해 농민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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