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권자 100인 위원회 (위원장 박상증 ․ 목사)는 지난 1997년 8월 27일부터 30일 까지 3일간 진행된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참여연대 유권자 100인 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다가오는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가 주인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유권자 100인 위원회는 앞으로 TV토론 모니터 작업, 사조직 감시, 유권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 검증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는 지난 SBS 주관의 제 1차 대통령 후보 TV토론에 대한 평가 작어븨 후속 작업으로서 주부 ․ 학생이 주축이 된 TV토론 평가단의 평가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본 행사의 의미
이번 KBS주관의 제 2차 대통령 후보자 TV토론에 대한 평가서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후보 TV토론회 모니터 평가서
1. 총평
이번 TV토론회는 지난번 신한국당 경선후보들까지 포함한 초청토론회나 SBS에서 주관한 TV토론회에 비해 의제설정이 압축적이고 구체화 되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진전된 모슴을 보였다.
100분이라는 제한된 토론시간을 고려할 때 모든 분야를 토론의 의제로 선정하는 종래의 방식은 생산적이지 못하며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도 후보의 정책정견을 충분히 검증해 낼 수 없었다. 이에 비해 사회분야와 경제분야로 주제를 압축한 이번 토론회는 비교적 정책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제 선정을 위해 많은 시민 사회단체의 자문과 조언을 얻은 점도 개선된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는 점 또한 적지 않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토론회의 연관성을 고려한 의제선정과 배치가 이루어 지지 못한 문제점.
여전히 질문의 수준, 유형, 범주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 선정되지 못한 채 미숙함을 드러냈다. 이는 현재 TV토론을 주관하고 있는 각 방송 언론사간의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협조체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토론 주제와 질문의 엄정한 선정에 여전히 허점을 갖고 있는 점.
질문자의 자의성이 개입된 질문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의제선정위원회’나 ‘질문선정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를 구성해 보다 객관적이고 엄밀한 의제 및 질문의 선정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추상적으로 얼버무린 답변에 대해 끝까지 추궁하는 모습이 없었던 문제.
주제의 압축에도 불구하고 일문일답식의 추가질의나 쟁점추궁 방식의 심도 있는 토론이 전개되지 못하였다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배널은 무려 9명이나 배치한 데서 애초부터 시간에 쫒길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토론의 전체적인 구성과 운영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하는 근본원인이 되었다. 심지어 일부 패널의 경우 시간에 쫒기다보니 후보의 답변은 듣지도 않은 채 자신의 질의를 소화하는 데만 급급하여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되묻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연출되었다(예 : 교육재정의 규모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
2. 토론의 구성
1) 패널의 구성
토론 시간과 주제의 압축성에 비해 패널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9명의 패널이 100분간 토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질의시간은 일인당 평균 5~6분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패널간의 역할분담이 전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심도 있는 질의가 이루어 질 수 없었으며, 질의가 단절되거나 혹은 패널간에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토론 주제를 사회, 경제분야로 압축하고 그 중에도 특히 교육과 고용문제로 특정화 한 만큼 패널의 구성 또한 이에 맞는 정예맴버로 구성되어야 했다. 그러나 두 세사람만의 패널만이 이러한 주제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는 패널이었으며, 이에 따라 두 세사람의 패널에게 질의기회가 집중되고 나머지 패널은 별다른 역할이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패널로서의 객관성과 냉정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대중 후보와의 토론 중 노조의 경영참여를 매우 부당한 것으로 전제하고 “노동시장유연화를 강력히 추진한 대처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왜 우리는 이처럼 용기 있고 훌륭한 정치인이 없는지 모르겠다”는 이진주 원장의 발언은 국민의 패널로서가 아니라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던진 것이었으며 그것도 질문이라기 보다는 후보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주문으로 보였다.
2) 사회자의 역할
사회자는 토론의 질서를 잡고 사안의 경중을 가려내어 쟁점을 부각시키고 토론의 호흡을 조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난 토론회에 비해 토론을 비교적 절도있게 진행한 점은 평가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사회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예컨대 사회자가 색깔론 시비와 병역시비를 대등한 문제로 보고 이것은 두후보 모두 억울한 일 아니냐는 식의 질문한 것은 사회자로서 적절치 못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른바 병역문제는 후보검증의 일환으로써 지금까지 국민적인 검증의 기회가 없었던 후보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할 문제인데 반해 색깔론은 근거 없이 상대 후보를 매도하는 지난시대의 대표적인 퇴행적 정치행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무분별하게 동일한 후보음해라고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었다.
3. 질문의 형식과 내용
지난 TV토론에 비해 질문의 내용과 패널의 자세에서 진일보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패널들의 질문은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적지않은 문제점과 보완과제를 남겼다.
(1) 총론과 각론의 괴리
대통령 후보자를 검증하는 일은 그 후보가 다가오는 21세기의 국가의 운명을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러한 비전과 경영역량을 갖추었는가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후보간의 정책수행능력의 차이와 정치도선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국민들에게 판단의 재료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들의 질의는 각론만에 한정되어 이것이 총론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흐름이 단절되는 듯한 인상을 던져주었다. 예컨대 교육문제의 경우 사교육비니, 과외문제니, 입시문제니 하는 각론들은 꽤 많이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지도자로서의 철학과 비전에 대한 검증은 미흡하였다.
(2) 추가질의의 부족
질문에 대한 후보의 답변이 원론적이고 핵심을 비껴가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에 대해 구체적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는 추가질의가 뒤 따르지 못햇다.
(3) 부정확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질문 설정
교육문제를 물은 일부 패널의 경우 전교조 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전교조가 아닌, 교원임의단체에 대한 권고라고 강변하는 등 질문 자체가 정확하지 못했다. 특히 이회창후보에게는 국민의 관심사항인 병역문제에 대해서 토론의 중반부에 단지 6개의 질문만이 있었던 데 반해, 김대중후보에게는 용공, 색깔시비에 대한 질의가 후보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토론시작 벽두에 12개에 달하는 질분이 있었던 점은 후보자에 대한 토론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다. 또한 이회창 후보의 병역문제, 김대중 후보의 색깔론 시비 못지않게 국민들은 김종필 호보에 대하여 김종필 – 오히라 메모와 같이 과거 한일회담 당시 김종필씨가 취했던 여러 의심나는 행위, 그리고 독도문제 해결방안을 그의 친일성향과 관련하여 질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답변의 형식과 내용
(1) 추상적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답변
모든 후보자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책적 과제를 묻는 패널들의 질의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 수준의 답변에 머물렀다. 특히 김종필 후보의 경우 21세기 국가 정보화의 과제를 묻는 질의에 대해 “내각제 … 운운” 한 것은 추상적 답변의 수준을 넘어 함량 미달의 동문서답으로 보였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민족일보 사건에 대한 사형판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하급심은 소급법 적용이라 할지라도 이 법에 대한 위헌서 여부를 판단치 못한다.” 라는 논리를 펴 당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던 ‘혁명평의회’라는 실질적 쿠데타 기관을 마치 합법적 기관으로 전제한 주장을 하였다.
(2) 비교 가능한 정책적 차별성의 부재
TV토론의 목적은 정당, 후보자 간에 정책적 차별성을 분명히 들어나게 하여 유권자들의 판단 재료를 제공함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다른 여타의 후보와 뚜렷이 차별화되는 자신의 정치노선과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여 TV토론은 물론 선거 문화 전반을 정책경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치노선과 정책적 비젼을 제시하여 TV토론은 물론 선거문화 전반을 정책경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적 대안은 뒤로 하고 국민의 기호에만 편승하여 득표력 제고만을 염두에 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또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는 태도와 연관된다고 본다. 예컨대 교직원 노조에 대한 문제, 노조의 정치참여에 대한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정서를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3)정책적 쟁점의 정치적 환원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적 사안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책사안 외적인 이유를 들어 정당화하려는 답변 태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예컨대 정보화 사회의 과제를 두가지만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내각제 실현으로 답한 김종필 후보의 답변이나, 복수노조를 지향하면서 왜 안을 내놓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자민련이 복수노조를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김대중 후보의 답변이 이에 해당한다.
(4)독선적이고 무례한 답변태도
교육문제 가운데 대학개혁, 입시문제 해결을 묻는 패널의 질문에 대해 마땅한 답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패널의 질의를 묵살하고 원론적이고 해당사안 외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한 김종필 후보의 태도는 tv토론회가 후보검증의 자리인지 유세의 장인지를 혼동케 할 정도였다.
5. 개선과제
(1) 주제와 질문 선정을 위한 중립적 위원회의 구성
두 차례의 TV토론을 겪으면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패널 선정의 공정성과 질문선정의 형평성 및 적절성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이번 KBS TV 토론회의 경의 이전의 TV토론에 비하여 비교적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주제와 질문선정을 위한 중립성 문제가 극복되지 못했다. 따라서 시급하게 주제와 질문선정을 위한 중립적 위원회의 구성이 요망된다.
(2)대통령후보 TV토론 위원회 구성
토론주제와 범주에 대한 각 TV토론 간의 유기적 역할 배분이 사전에 조정되지 않아 상당부분 소모적이고 중보고디는 토론진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토론의 주제는 물론 패널의 선정, 질문의 난이도 조정, 형평성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준을 세워서 실행할 (가칭) 대통령 후보 TV토론 국민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
(3)후보자 연석 합동토론 형식의 필요성
과거 유세형 선거문화에 비해 현재 진행되고 잇는 TV토론은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후보자간의 변별성을 제고시키는데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는 토론진행의 총체적 문제, 예컨대 구성, 운영형식, 패널, 사회자, 질문의 수준과 범위 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과저 서울시장 선거에서와 같이 후보자 연석 토론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후보자 전원 연석토론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순환식 1:1 토론만이라도 우선 진행하여 최근 TV토론이 진행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4)더욱 압축된 정책토론형식의 필요성
사실 100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후보의 모든 면을 밝혀내겠다는 것도 무리일 뿐만 아니라 패널의 전문성이 담보된 질문을 통해 후보의 면면을 드러낼 수도 없다. 따라서 더욱 압축된 주제 설정이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정책의 비전과 방향, 과제, 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질문이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추가 질문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절적인 질의응답만의 맥 빠진 토론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5)주제에 적합한 전문가, 정책의 수혜자, 공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패널의 구성을 압축할 필요(언론인 배제)
TV토론에 있어서 언론은 단지 전달자라는 매체로서의 본래 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 자칫 언론이 후보검증의 주체가 된다면 권력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이 유무형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후보자와 언론 또는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수 없다. 따라서 TV토론의 패널로서 언론인이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패널선정에 있어서 전문성 이외에도 직능별 계층별 안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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