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은 선거법 개혁으로!” 
선거법 3대 개혁과제, 대선 후보 최우선 정치공약으로 삼아야 

– 3대 선거법 개혁과제 공약화 촉구 및 이행계획 평가 예정 –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4/10(월) 각 당 대선후보에게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선거법 개혁과제 공약화 촉구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비례민주주의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특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가나다 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월,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출마의사를 밝힌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보내고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대선 예비후보 가운데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이상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이상 국민의당), 남경필(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가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의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확정된 상황에서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찬성입장을 밝힌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는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고 선거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선거법 개혁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유승민, 홍준표 후보에게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과 공약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이후 각 후보의 공약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언론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치개혁 공약이 미흡하거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항의행동도 조직할 예정입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4.1. 기준, 무순, 197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 별첨1. 발송 공문 (기 답변한 후보)  

3대 선거법 개혁 과제 정치개혁 공약화 촉구 

1. 귀 후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라 합니다)>은 2017년 1월 24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비정규센터 등 노동계와, 참여연대, 민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3.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귀 후보에 대해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귀 후보는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대 대선 전, 만18세 선거권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4. 이에,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귀 후보에게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3대 과제 뿐 아니라 국회, 선거, 정치 등 전반의 정치개혁 공약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선거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 실행계획을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말로만 정치개혁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신뢰를 얻는 길일 것입니다. 향후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귀 후보의 공약 및 실행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언론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 별첨2. 발송 공문 (미답변 후보) 

3대 선거법 개혁 과제 입장 표명 및 공약화 촉구

1. 귀 후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라 합니다)>은 2017년 1월 24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비정규센터 등 노동계와, 참여연대, 민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3.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대선 후보들에게 위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귀 후보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아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귀 후보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귀 후보에게 3대 선거법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금 질의하며, 4월 16일(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치개혁 공약으로 3대 과제를 반드시 포함하고, 선거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 실행계획을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말로만 정치개혁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신뢰를 얻는 길일 것입니다. 향후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귀 후보의 공약 및 실행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언론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