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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공직선거(법)
  • 2017.02.21
  • 379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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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노동·시민단체와 학계,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2017.2.15. 국회 토론회)

 

 

#2. 

주제1.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 -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선거법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을 검증할 수 없게 만든다.

18세 투표권 보장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는 낡은 정치체제와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다."

 

좌세준 민변 정치관계법 개혁 TF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은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이며, 선거법 독소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헌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선거법 개정은

정당의 유불리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3.

주제1.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 -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탄핵이 인용되면 보궐선거 실시로 선거법이 바로 적용되고,

광화문 집회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치권은 주권자의 권리를 정치적 유불리로 따지지 말고,

권리 측면으로 접근해야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통해 대표성과

반응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치제도이다.

지나치게 규제 지향적 인 선거법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의 자유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알 권리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

 

 

#4.

주제1.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 -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박-최 게이트가 드러났듯,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젊은이들이 기발한 상상력으로 정치의사를 표현하는데,

지나치게 제한적인 ‘이상한 선거법’이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18세 선거권은 정치적 판단력을 높여서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주의 역사는 투표권이 확대되어 온 역사이다.

투표권은 귀족에서 자본가로, 노동자로, 여성으로 확대되었다.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할 때도, 여성들은 독자적인 사고능력이 부족하고

가장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 했다.

만18세 투표권을 반대하는 이들도 청소년은 판단능력이 부족하다 말한다."

 

 

#5.

주제1.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 -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자 강원택 서울대 교수

"1958년 진보당이 해산되고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거법이 오늘날까지 법률 속에 숨어서 우리의 정치적 삶을 압박하고 있다.

촛불의 민심이라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도약이나 심화를 의미한다면,

법률 속에 숨어 있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바꿔야 할 것이다."

 

#6.

주제2. 국민의 지지와 일치하는 국회 만들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가장 공정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세계적 추세이다.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느냐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표심을 국회 의석으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태현(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견해와 이익을 다양하게 대표할 수 있는

다당제의 확립과 정당 간 연정과 협치가 가능한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도 개방될 수 있어,

선거제도 개혁은 노동정치에서 매우 유의미한 개혁 의제이다."

 

#7.

주제2. 국민의 지지와 일치하는 국회 만들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민주주의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통해 약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책을 직접 제안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거법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7년 체제에서 대통령 직선을 통해서 국민적 대표성은 확대 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환상으로 의회 구성은 민주적 선거제도를 갖추지 못 했다. 87년 체제에 대한 반성은 권력구조와 의회의 무능, 의회 구성의 비민주성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8.

주제2. 국민의 지지와 일치하는 국회 만들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김경진(국민의당 국회의원)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다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화 시스템, 공정한 공천 시스템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고 개선해야 한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선구제에서는 거대 양당구조를 깨기 어렵다. 비례성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통해 의회 권력을 분점 해야 한다. 집권세력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책임 정치, 대화와 협치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한다."

 

#9.

주제3.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 - 대통령,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양동규(민주노총 정치위원장)

"결선투표제는 한국정치의 오랜 병폐로 작용해 온 기득권 세력인 양당 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 유력한 제도이다. 특히 이미 현실화 된 다당제 구조에서 결선투표제는 보수정당을 정책정당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진보정당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김진욱(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결선투표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있는 정치세력과 대통령이 없는 정치세력으로 양분화 될 수밖에 없다는 폐해가 있다. 또한 권력이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안정된 다당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선투표제는 중요하다."

 

#10.

주제3.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 - 대통령,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안용흔(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분권화하고, 남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통해 분권화와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소위 군소정당이 생존한 국가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복지가 잘 이루어진다. 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만큼 대통령 선거의 결선투표제가 이를 촉진시킨다."

 

홍세화(장발장은행 은행장)

"프랑스처럼 한국에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적어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20년 정도 후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선투표제의 부재로 야권 정당 사이에 불필요한 적대성이 존재한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3,4등이 1,2등을 지지하는 양상이 될 것이고, 1등은 유권자 과반 이상의 지지로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11.

주제3.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 - 대통령,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

"지금의 선거제도는 주권을 무시하는 제도이다. 결선투표제는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할 수 있고 2월 국회에서 실현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의지가 문제이다."

 

채이배(국민의당 국회의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각 정당의 후보들이 자기 정책을 추진하며 끝까지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다. 당선을 목표로 한 연대는 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를 끊어내기 위해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12.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 18세 투표권과 유권자 정치참여 보장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122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의 공동 활동 기구입니다. (electionreform20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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