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목), ‘낙선운동소송비용마련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유권자의 밤’ 열려
총선연대 낙선운동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이 28일(목) 6시반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2000년 총선연대 활동이 유권자 혁명과 정치개혁의 일대 계기를 일궈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국의 낙선운동은 당시 유엔에서 올해의 시민운동으로 소개할 만큼 정치개혁시민운동의 모범사례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으며 많은 나라의 시민운동단체들이 총선연대 운동을 배우고 따라하기도 하였다.) 총선연대 지도부 인사 들은 현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총선연대 지도부는 형사법적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계류중이며 민사소송에서도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진행중이다.
총선연대 후원의 밤은 민사소송 패소로 인해 총선연대 지도부 인사들이 지급해야만 하는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사철, 함종한, 김중위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총 4,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며, 특히 이사철 전 의원의 경우는 박원순 변호사와 최열 대표의 급여에 대해 이미 가압류를 한 상황이다.
이 날 박원순 변호사는 경과보고 및 향후계획 발표를 통해 “당시 유권자 혁명을 일궈냈던 마음으로 총선연대에 대한 소송비용을 시민들이 모아줄 것”을 호소하였고 “2004년 총선 때까지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위한 연대활동은 계속 될 것”임을 밝혔다.
이 날 행사는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원순 변호사, 최 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여성부장관(당시 총선연대 상임대표),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당시 총선연대 상임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의 실무책임자인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총선연대 지도부들의 소송비용마련을 겸한 이 행사에서 총 모금액은 1,500여 만원이며 앞으로도 모금활동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낙천낙선운동을 합법화시켜놓았지만, 유인물 배포 금지, 집회 및 가두행진 금지, 동일복장 착용 및 확성기 사용 금지 등 낙선운동의 실질적 수단들을 대부분 불법화시켜놓아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민사소송 패소에도 총선연대 지도부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역사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민·형사 상급심 재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총선연대 후원계좌
162-910074-72907 (하나은행, 예금주 한기선, 후원금 상한성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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