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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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분야 – 2

“개헌, 국민 참여로” 후보들 의견 일치

구체적 방안은 심상정이 유일

대선후보들은 내년 중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모두 공감했다.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대부분 구체적 방안이 없었고,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18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평가 질의에서 대선후보 4명은 개헌에 대해 전부 “찬성한다”고 대답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 일치를 보였다. 다만 시민참여기구 구성, 토론, 공론조사 실시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은 사람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유일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도 공통적이었지만 기본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약간씩 달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안전권ㆍ정보인권 신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사회권 강화, 심 후보는 생명권과 안전권ㆍ노동권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권 확대라는 원론적 입장만 표명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문 후보와 유 후보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후보는 이원집정부제나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를, 심 후보는 의원내각제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를 혼합한 권력구조로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외교ㆍ통일ㆍ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내치는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관장하도록 한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선 새 정부 형태로 4년 중임 정부통령 도입 대통령 중심제, 이원집정부제와 유사한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실질적인 행정 수반을 맡는 내각책임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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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기관 개혁/ 2017년 4월 1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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