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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공직선거(법)
  • 2011.07.11
  • 6129
  • 첨부 2


유권자도 말 좀 하자! 
선거법 개정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선거법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처벌
2004년 선거 패러디 창작물 처벌
2007년 인터넷 UCC 88000여건 삭제
2010년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처벌, 트위터 단속

 

2010년 지방선거 정책캠페인 재판, 아직도 진행중 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배옥병 대표 벌금 200만원
수원 환경련 장동빈 사무국장 벌금 80만원
4대강범대위 최승국 위원장 벌금 50만원
4대강반대 1인 시위 안성시민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내년 선거에서 과연 유권자가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요?

 

10월 14일부터 선거법 단속이 시작됩니다
선거법에 따라 총선 D-180일이 되는 10월 14일,
인터넷과 트위터에서,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을 외치는 현장에서
선거법 단속이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
유권자의 의지를 모아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을 제출합니다
올바른 대표를 뽑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을 비판하고 지지할 권리
정책을 알리고 주장할 권리
마음껏 투표를 권유할 권리
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2000년 낙선운동 때부터 10년을 싸웠습니다.  선거법 개정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서명용지.jpg

서명용지_201106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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