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워크숍 ‘민주주의·선거 그리고 시민운동의 역할’ 개최
참여연대, 아시아선거감시네트워크 ANFREL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아시아인권개발포럼 Forum- Asia 가 공동주최하고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시민의신문이 후원하는 국제워크숍이 서울에서 열린다. ‘민주주의와 선거 그리고 시민운동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워크숍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 홀에서 진행되며 일본, 태국,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와 한국 등 아시아 6개국의 선거감시 시민운동단체 리더들이 참가한다.
ANFREL은 아시아포럼(Forum- Asia)이 선거감시를 전담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의 형성을 절감, 1997년 11월 방콕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실행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조직된 ‘국제선거감시단’이다.
민주주의의 진전에 있어서 선거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어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선거는 조직과 자금을 앞세운 기성정당이나 기성정치인들의 이니셔티브가 관철되어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앞당기고자 노력하는 시민운동세력이 선거라는 국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국제워크숍의 화두를 ‘선거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은 무엇인가’로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권력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활동, 기성정당과는 다른 시민정치조직을 꾸려 직접 후보로 출마하는 운동, 특정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포함하여 아시아 각국의 선거공간에서의 시민운동의 경험은 다양하다. 따라서 이번 국제워크숍을 통해 각국의 시민운동이 선거과정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통의 비전을 만드는 일은 그 의미가 크다.
9월 1일 환영리셉션에 이어 2일에는 두 개의 세션토론과 함께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의 1부 ‘부정선거 감시운동, 권력과 돈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하라’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사례를 통해 공정한 선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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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부얼(Damaso Magbual)사무부총장 |
즈송담(Sakool Zuesongdham,태국선거감시재단 이사, ANFREL 소장)씨가 1997년 태국 헌법의 개정과 함께 조직된 선거관리위원회 ECT를 중심으로 발제한데 이어, 로드리고(Kingsley Rodrigo) 스리랑카 자유공정선거를위한국민행동 대표는 “선거감시, 금권과 관권개입없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 선거인명부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피아쿠렐(Subodh Pyakurel) 네팔 인포멀섹터서비스센터 사무총장, 이마모토(Shuji Imamoto) 일본 인터넷정치포럼 사무총장, 김기현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부장 등이 자국의 선거감시 사례들을 발표했다. 김기현 부장은 한국 시민단체의 부정선거 감시운동에 대해 “선거에 대한 ‘직접관여’가 과거의 과제였다면 현재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정치투명성의 과제, 즉 포괄적인 과제로 이동했다”고 언급했다.
2부 토론, “선거참여, 시민운동의 새로운 도전”에서는 한국의 낙선운동, 일본의 무소속운동 등 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민주주의 확장을 추구하는 각국 시민운동의 사례들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마모토(Shuji Imamoto) 사무총장의 주발제에 이어 최방식 시민의신문 편집장과 1부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3일 오전에는 “연대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각국 활동가들의 원탁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아시아 시민운동의 공동의 과제에 대한 모색과 연대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회와 정당 등의 방문을 가진 후 다음날 4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참여연대 방문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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