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원, 대선을 말하다

<유쾌한 정치토크>는 의정감시센터가 기획한 회원 정치 토론회 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2월 22일, ‘참여연대 회원, 대선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열렸고, 30여 분의 회원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이 날 우리 회원들은 대선 주자들이 서민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고루 잘사는 경제 성장’,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제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은 의정감시센터 자원활동가 김현아 씨가 토론에 참여하여 느낀 생각을 정리한 참관기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2월 22일에 열린 참여연대 회원들의 [유쾌한 정치토크]의 발언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토론회 진행 상황은 ‘정치토크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부] 이번 대선에서 시민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 나는 이런 정책, 이런 이슈를 바란다!

○ 경제가 안 좋다는 말에 동의하는가? 경제 성장률이 4%면 결코 나쁜 성적이 아닌데, 왜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정치를 보면 견적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정책을 실현할 것인지, 어떤 점에서 부작용이 생길수 있는지 말을 해야지 막연하게 부동산값을 잡겠다고만 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에서 왜 구체적인 것을 안따지는 지도 의문이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여러가지로 따져보고 사는데 대통령 선거는 그것보다 수 천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너무 추상적으로 접근한다.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 경제가 어려운 것이 정부, 여당만의 잘못만인가? 야당의 잘못도 있는데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묻혀가는 면이 있다고 본다. 행정부의 책임만 강요되고 있다고 본다. 경제위기설은 야당의 악의적인 공세에 언론, 여론이 묻어 가면서 생긴 것이다. 그에 따라 거품이 일었다고 본다. 이명박, 박근혜 씨의 현재 지지율은 굉장한 거품이고, 또 꺼질 거품이라고 본다.

○ 지금 지지율이 높은 유력후보들이 서민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의심스럽다. 골고루 다 같이 잘사는 그런 경제성장, 천천히 가더라도 고른 경제발전이 중요하다.

○ ‘민주화의 달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화가 일정 부분 진척됐거나, 멀었다는 판단은 좀 더 훗날에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본다. 경제 안 좋다’라는 표현에는 동의 못하지만 시민단체가 개념에 대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경제라는 표현보다는 ‘삶의 질’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로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 의료비,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경제성장 해도 소용없다. 경제라는 표현보다 삶의 질이라는 표현 쓰고 싶고. 여기에 포커스 맞춰 정책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시민단체부터 접근 방식을 경제 성장이 아닌 삶의 질 향상으로 바꿔야한다.

○ 대통령 후보 누구든 세금 올리겠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포인트이다. 주거와 의료와 교육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재정 마련 대책 없이 말로만 책임지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 서민들은 경제성장률은 어떻고 국제 무역수지가 어떻고 그런 건 잘 모른다. 서민들이 관심 갖는 것은 딱 두 가지, 일자리 창출과 물가 그 중에서도 집값 안정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민생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장 직접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제도권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는 민주세력이 승리한다고 해도 보수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검증,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명박 전 시장이 청계천, 버스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성과를 남겨 지지율이 상승했다. 박근혜 씨는 덩달아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다. 오로지 경제만 대선의 화두 된다는 것은 문제이다.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아젠다를 정하고 검증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평화, 통일 등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를 다양화해야 한다.

○ 민주화에서 경제로 이슈가 이동하는 순간이 너무 짧아서 쉽게 동의가 되질 않는다. 2004년 탄핵 이후 쟁점이 바로 이동했나? 2005, 2006 부동산 문제로 극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 아닌가?

노무현 정부는 민주적이었나? 노무현 정부는 민주적이라기보다 실용주의적이었고, 독단적이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는 상의를 한 적이 없다. 역사와 대화했지 서민들과 대화하지 않았다. 한미FTA도 그렇다. 독단적인 리더쉽이지 민주주의를 가진 리더십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절충적이었다. 경제도, 5%면 OECD 국가 중 상당한 것이다. 앞으로는 경제가 전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2-3% 정도를 유지할텐데, ‘경제 성장이냐 아니냐’라는 논리에 대해 정치인들, 혹은 민주세력, 보수세력이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못해 ‘경제’ 문제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건전한 보수가 아니라 맹목적 보수라고 생각한다. 총선 직후에 장난 삼아 3당 중 어느 당이 망할까? 생각했었다. 모두 다 망할 조건 같은 것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꼴보수여서. 열린우리당 잡탕이라서. 민노당은 결국 양당에서 끼어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열리우리당은 망했고, 한나라당은 자신을 그다지 개혁하지 못했지만 살아남았다. 대충 얼버무려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실패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용주의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충 얼버무렸다. 또 얼버무리는 것은 자기 혼자 결정하겠다는 자세를 보였고, ‘나는 유연하고 다른 사람은 경직되어 있다’라는 독단적인 정치공학적 사고를 했다. 그것이 일을 망쳤다고 생각한다. ‘민주, 개혁, 진보가 실력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정권 창출 못해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최근의 최장집, 손호철 교수의 주장이 ‘사실은 진솔한 이야기다‘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얼치기 실용주의자를 앉혀 놓고 우리가 통제를 못했으니 우리의 총량이 이 정도라고 인정하고, 원치 않아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정치공학적 쏠림 현상 이외에 다른 공통분포가 있었나를 반성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시민단체가 정책,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지고 든 적이 없는 것 같다. 우리의 정책을 제안하고, 그들이 내놓는 정책이 우리의 입맛에 맞는지 비교, 점검을 해서 공개해야 한다.

○ 노동의 유연성은 살인적이지만 자본의 유연성은 창조적이라고 생각한다. 성찰적 자세를 가지지 않고는 모두 남 탓을 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화 20년의 위기라는 조희연 교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어떻게 시민의 힘을 모으고 발휘할까? 참여연대는 이것에 집중하자!

○ 요즘 보수 쪽의 지지율이 높아가면서 남북관계가 걱정된다. 박근혜 씨가 미국에 가서 전시작전통제권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분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나? 특히 남북관계가 냉전적이라고까지 말하지는 못해도 상당히 경색될 것 같다. 그러다보니 전에는 시민단체는 시민운동에만 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생각을 바뀌고있다. 정말 뜻이 있다면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바꿔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든다.

○ 여론조사 결과가 재밌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명박씨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국가가 분배정책을 쓰는 것도 상당히 지지한다.

이건 상당히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이다. 중산층의 몰락, 근로 빈곤이 문제다. 분배에 대한 요구는 생활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또,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 예전의 성장 중심 사고가 지금도 남아 있고, 일자리 창출 위해서도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제 성장과 분배 요구가 혼재되어 있다.

정답을 찍어주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지만,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기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정치권 전반에 대해 비판하고 정치색을 띠는 것을 멀리해 왔는데, 시민단체도 정체성 드러내야 한다. 복지도 확대하고 세금도 깎아 주겠다고 하면 그 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를 해야 하고, 어느 쪽인지 구분지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들이 이념적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하니 시민단체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활동을 해야 한다.

○ 이번 대선에서는 시민단체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좋겠다. 선거 감시 등의 활동을 하되 회원도 늘리고, 사회적 힘도 키웠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캠페인, 예를 들면, 투표 참여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캠페인에 참여하면 회비도 할인해 주고 재미있게 하면 어떨까 싶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는 참여연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단체가 연대해서 우리가 주최하는 방송 토론회를 열어봤으면 좋겠다.

○ 첫 번째 낙선운동 했을 때 참여연대 활동은 참 효과적이었다. 사회가 바뀌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하나 고민일 텐데, 참여연대에서 사업계획을 회원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회원들이 회신을 보낼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다. 또 이번 대선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연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 제도적으로 민주화 됐지만, 국민 의식은 아직 민주화 되지 않은 현실이다. 아직은 우리 색깔을 드러내면서 커밍아웃할 시기가 아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낙선운동의 파괴력 어디서 나왔나? 당시 국민들은 참여연대가 정치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가치중립적이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참여정부 2중대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지지를 얻기 힘들다. 전략적 방법의 논의가 필요하다. 모든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운동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 10%는 설득하고 있지만, 나머지 90%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자본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자유소득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회는 자유가 거꾸로 간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오는 대선이 되도록 유도했으면 한다. 특히, FTA는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내야 한다고 본다.

○ 정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 자리가 바로 ‘정치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본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언론이 각자의 색깔을 낼 텐데 가능하다면 참여연대는 언론 분야가 관련 사업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 나는 무역업체에서 일한다. 5년 전이랑 지금이랑 월급이 똑같다. 사실은 더 떨어졌다. 주 5일제로 바뀌면서 월급이 10% 깎였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 난 살면서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피해 왔다.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비를 제대로 지원 받지 못했고, 성남에 살면서 판교에 들어가 보려 했더니 14평 짜리에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했다. 대출도 안됐다. 그러다 어느 한 순간 등산, 마라톤, 인공암벽 같은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운동하는 낙으로 산다. 국가가 나에게 아무것도 못해주니 내가 나한테 기쁨을 주자는 마음이다.

경제적으로 내 삶을 보면, 내가 일하는 섬유산업은 사양세라 더더욱 어렵고, 반도체 회사는 월 말에 몇 백 프로 상여금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깍일 것이냐, 말 것이냐, 얼마나 구조조정이 될까를 고민하고 있다. 내 삶에 만족한다는 것이 마음먹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 우린 기본적인 여건이 너무 갖춰져 있지 않다. 사양산업이라는 섬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다. 국가에서 투자 해주고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한다.

○ 시민단체가 요구하는대로 정책을 추진하면 딱 그게 답인데, 참여정부는 그걸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우리 지역을 열린우리당 의원이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절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하더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국회의원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답을 안했다. 시민단체도 더더욱 구체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

○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대기업에서도 갈수록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그것만이 길이다.

○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도 적극성을 띠었으면 한다. 지금은 소극적이라는 느낌이다.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어떻게 시민의 힘을 모으고, 발휘할까라는 주제는 참 어려운데, 어느 길로 갈 것인가라고 물을 때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답을 가져야 한다.

○ 모두 대선에 집중하고 있으나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다. 총선 후보자들은 벌써 뛰기 시작했다.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대선 이후 6개월 이내 선거는 집권당에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도와주자는 분위기가 클 수밖에 없다. 98년에 김대중 정부 출범 4-5개월 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집권당이 압승했다. 우리가 대선에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이번 대선에서 이긴 정파가 총선까지 석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일하기 좋겠지만 진 쪽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의회, 행정권력을 동시에 놓치게 되는 것이다. 지는 쪽은 지더라도 어떤 식으로 질 것인가가 중요할 수 있다. 긴 안목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본다.

○ 참여연대 대선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회원들의 질문에 대한 김민영 사무처장의 답변 :

여전히 구상 중인데, 실무적 수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는 2002년에 경선과 대선 캠페인을 하면서 두 가지 뼈아픈 경험을 했다. 한가지는. 경선자금 모니터 인데 우리에게 보여준 장부와 실제 들어간 돈은 전혀 달랐다. 시민단체는 농락당했다. 두 번째는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100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는데 파급력이 거의 없었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국민들과 교감하면서 어떻게 정책의제를 형성에 나갈 것인가’ 라고 본다. 5개 내외로 핵심 의제 압축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또, 이 과정을 전문가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재밌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대로 된 정책검증이라면 정밀하게 끝장을 보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유권자들과 주기적인 정책검증을 진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