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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 2012.09.27
  • 3664
  • 첨부 3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9/27),「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의 첫번째 보고서로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행했다.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 지적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87년 이후 급격한 투표율 하락으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원회 유권자 의식조사와 한국정치학회 연구보고서, 민주노총 제보 현황 등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제약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 선거일이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법정공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역대 재·보궐 선거의 '시간대별 투표율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노동자들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고, 투표율 제고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대선 후보와 여야 정당에 조속한 입법 촉구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2012년 대선에서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선 후보와 여야 정당이 당리당략적 관점이 아니라 '참정권 보장과 대표성 신장'의 관점에서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보고서를 시작으로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를 순차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 요약

 

한국의 급격한 투표율 하락,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표율은 87년 민주화 이후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대선의 경우 15대 대선(97년) 80%에서 17대 대선(2007년) 63%로 17% 가량 하락했음.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39개 조사대상국 중 슬로베키아를 제외하고 1980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큰 32%P의 하락폭을 보였음.

투표율 하락은 대표자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게 함. 하락 추세를 방치하면 민주주의 토대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

 

투표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반면, 여러 연구를 통해 투표불참자가 비자발적 요인, 즉 고용계약상의 불이익 등의 원인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

2011년 한국정치학회가 비정규직 중 선거에 불참한 이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한 이가 64.1%에 달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의식조사(매년도 3차) 결과는 투표불참자의 가장 큰 사유가 '정치무관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시간'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공민권 미보장 사업주 처벌 사례 0건'이 보여주듯이 관련 법률은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법정공휴일임. OECD 최고수준 노동시간의 오명에 억눌린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함.

또한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선거일에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오후 8시까지 투표하는 재·보궐 선거의 '시간대별 투표율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투표시간 연장은 노동자들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제도임.

 

대선 후보들과 제 정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투표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는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됨.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여야 정당이 시급히 입법에 나서야 할 것임.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정치개혁'과 '정치쇄신'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각 후보들의 진지한 고민과 결단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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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포트] 투표시간연장!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오늘 발간된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입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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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후보께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일독을 권합니다. 선거일은 법적으로 관공서만 쉬는 날입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자고 발의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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