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정치개혁시민연대] 10/3, 불공정한 선거제도 확 바꾸자! 유권자 행진

1003 유권자행진

 

불공정한 선거제도 확 바꾸자!

유권자들의 행진 

 

선거 때마다 국회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가 천 만 표가 넘는다지요?  

거대 정당들이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되는 선거 구조도 불공정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등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해주나요? 

 

모든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은 만큼만 국회 의석을 가져야 합니다!

연령, 성별, 계층…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100석 이상 있어야 합니다!

투표권은 18세 국민에게도 폭넓고 두텁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20151003_유권자행진

 

 

일시장소 : 2015. 10. 3. 토. 오후 4시 / 서울 종로 보신각 앞

 

프로그램 

  • 와글와글 유권자 발언대
  • 부글부글 거리행진(보신각 앞 – 서울역광장까지)
  • 선거제도 바꾸자! 참가자 상징 퍼포먼스

공동주최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정의당, 녹색당,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민주주의국민행동,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문의 : 02-725-710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 참여연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자!
– 유권자 행진 선언문 – 

어떤 정당이 국민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유권자 투표의 50% 정도가 의석에 반영되지 않고 폐기처분된다면, 
그런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이 골고루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다면, 정치적 선택능력이 있는데도 투표권을 박탈당한 국민들이 있다면, 
그런 국회를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 국회의 모습입니다. 

국회의석 300석 중 18%인 54석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고,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1천만 표는 휴지통에 버려집니다. 
그래서 거대 정당들은 유권자의 지지도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19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당과 제1야당은 정당득표율에 비해 41석을 더 차지했습니다. 

비례대표 54명은 너무 적습니다.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어민,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할 국회의원 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OECD국가들은 18세 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18세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뽑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잘못된 선거제도가 국회를 국민들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뜻과 요구들이 국회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면 잘못된 정치와 국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은 자신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다양한 국회의원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소한 100명 이상, 국회 의석수의 1/2 수준에 이르도록 늘려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사회가 지닌 문제에 비해 너무 적은 수의 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 선거제도는 청년들의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만18세 국민에게도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현상유지에만 목을 매는 거대 정당들에게 선거제도 혁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인만큼, 국민들과 크고 작은 모든 정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결정해야 합니다. 

 

유권자 행진에 참여한 우리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들에 맞설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혁신할 때까지 더 많은 유권자들의 행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혁신해 국회와 정치를 바꿀 것입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 배분하라! 
다양한 국민을 대표할 비례대표 100석 이상 확대하라! 
18세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라! 

2015. 10. 3.
<불공정한 선거제도 확 바꾸자! 유권자행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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