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4총선연대 2004-02-09   1519

“2차 리스트, 기준 변경 없으나 적용 방식은 다르다”

총선시민연대, ‘경선불복 및 철새행태 선정기준 논란’ 기자 간담회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9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1차 낙천대상자 발표 이후 논란을 빚고 있는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 선정 기준’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총선연대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마치 당적 변경 그 자체를 선정기준으로 한 것처럼 일부 정당이 사실을 왜곡하며 형평성 시비를 하는 것은 총선연대를 음해하고 낙천대상자 선정의 공정을 훼손함으로써 그 국민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된 정치공세”라고 못박았다.

또 10일 발표될 원외 인사 중심의 2차 낙천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2차 리스트도 기준 변경은 없으나 현역 의원에 적용되던 정책에 대한 입장, 의정활동 등은 적용할 수 없어 기준의 적용원칙은 다르다”고 밝혔다.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1차 낙천대상자 발표 이후 다른 기준에 의한 낙천대상자 선정에는 논란이 별로 없는 것과 달리, 경선불복 및 철새행태 기준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부 정당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면서 “총선연대의 낙천대상자 선정 기준이 단순한 당적 변경이 아니라 경선불복과 권력을 추종하는 상습적, 반복적 철새행태임을 거듭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경선불복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반유권자적 행위이고, 철새행태 역시 선거 결과와 정당 질서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라며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행태에 대한 심판 여론이 28.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논란을 빚고 있는 이원창 의원의 전경 폭행 사건과 관련, “이원창 의원의 보좌관이 문제가 된 전경 폭행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서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소명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차원에서 잠시 기록을 삭제했고, 본인의 소명을 받은 이후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서 지금은 기록을 원래대로 복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폭행 장면을 찍은 사진까지 게재할 의사는 없었으나, 본인이 총선연대와 나눈 신사적 대화를 악용해 기자회견까지 가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진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일 2차 리스트 발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초기 공천신청자가 워낙 많고, 자민련의 경우 공천신청자가 한 명도 공개가 안됐다. 2000명 이상의 공청희망자들을 좁혀가고는 있지만 모두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면서 “전직 의원, 전직 자치단체장, 전직 고위관료, 각종 언론에서 공천 가능자로 언급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사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서주원 환경연 사무총장,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등이 2004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자격으로 참가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의 응답을 정리했다.

-2차 발표 이후에도 1차 낙천대상자들처럼 각 당의 반발이 예상되는가?

“1차 발표 이후에도 예상을 벗어난 시비는 없었다. 2차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치권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약하다. 언론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논란을 보도하는 수준이다. 이는 자민련을 제외하고 각 정당이 과거와 같이 정치적 유착설이나, 소위 홍위병론 같은 수준에서 총선연대의 1차 낙천대상자 선정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차 낙천리스트의 기준도 1차와 비슷한가?

“2차도 기준은 변경 없지만 기준의 적용 방식은 다르다. 정책에 대한 태도나 의정활동은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도덕성·자질 부분도 자료가 많지 않다. 원외 인사들은 속된 말로 잡범이 있을 수 있는데 각 당이 공천 대상자에 넣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원외 인사들의 경우 총선연대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공천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많아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공천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사들의 경우 낙천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인지 고민이다.”

-이원창 의원의 전경 폭행 건은 어떻게 된 일인가?

“(총선연대 관계자와) 대화가 신사적으로 오갔고, 소명이 올 때까지 잠시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자료는 어제 다시 복원됐다. 사실 사진 게재 의사는 없었다. 그러나 본인이 신사적인 대화를 악용한 경우라서 불가피하게 근거 제시를 위해 게재한 것이다.”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 선정기준과 관련해 추가 대응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 사실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경선 불복자의 입후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려까지 했다.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는 막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규정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일부 정치권의 공세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각 당의 의석비율과 관련) 낙천대상자 숫자를 얘기하면서 ‘총선연대가 열린우리당의 외곽지원단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각 당의 의석비율을 고려한 숫자 고려는 하지 않는가?

“숫자는 의미 없다. 적용기준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이 기준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결정할 뿐이다. 그런 주장은 형평성을 폄훼하려는 억지다. 오히려 기준이 문제라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 총선연대 차원에서 분명하게 해명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 당시 총선연대에 대한 공격은 주로 홍위병론이었다. 그러나 실제 낙선률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가장 낮았다. 숫자 문제는 당별 의석비율과 함께 집권 경험도 반영된다. 열린우리당 선거대책본부 주요 간부나, 과거 오랫동안 집권한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부패 연루 인사들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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