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대정부질문(정치분야) 경과
2/13-18(4일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사회 등 주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13일(금)에는 그 첫번째로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 선진과창조의모임 1명, 비교섭단체인 친박연대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이 국무총리(한승수), 법무부장관(김경한), 통일부장관(현인택),행정안전부제1차관(정창섭)을 상대로 용산참사와 정부의 입법안 추진 등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은 용산참사의 책임을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과 철거민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두고, 이른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정부가 관용을 보이지 말것을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경찰의 진압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마땅히 할일을 하고도 자진사퇴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용산참사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진압과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지적하기보다는 정부에 면죄부성 질문을 던지고, 야당의 진상규명요구는 정치공세로 일축하였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그리고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부가 참사를 불러온 공권력 남용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경찰홍보담당관에게 메일을 보내, ‘강호순검거’를 용산참사에 분노한 국민 여론을 전환하는데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여론조작’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야당들은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정부여당의 입법안 강행이 국회 파행을 불러왔음을 지적하고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에 나설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한나라당의 정태근 의원 역시 정부가 야당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일방적인 속도전의 논리가 아니라 야당과 대화하고 ‘진보적 시민사회’의 요구도 수용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수사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이 살아남은 철거민들만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 지시로 불거진 ‘여론조작’의혹도 행정관 개인의 사직으로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참사와 정부여당의 입법강행 시도 속에 맞은 2월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은, 정부의 책임회피와 한나라당의 면피성 질문으로 의혹만 무성한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을 해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일이, 국회에 남았습니다.

아래는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의원들의 주요한 질문과 발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