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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투표권보장공동행동
  • 2012.10.16
  • 2942
  • 첨부 1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10월 16일~30일까지 전국적인 국민 청원 운동 벌여갈 것

조속한 시일 내 국회가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발족 / 국민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오늘(10/16),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로 연장’을 기치로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이 발족했습니다.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등 전국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한 시민사회의 연대 기구입니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자발적 온라인 서명과 1인시위, 촛불문화제 등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과 정당은 ‘투표는 성의의 문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식의 정략적 관점으로, 투표권 문제를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투표권은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은 발족 기자회견과 함께, 전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한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1차로 10월 말까지, 참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온,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청원 소개 의원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계 선언, 시민촛불문화제, 공익광고 등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벌여갈 예정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참여연대 이석태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오미혜 회장,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조성주 공동대표등,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등이 참가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직후 광화문 거리에서 국민 청원 서명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청원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Daum 코드

온라인 서명하기 >> http://nodong.org/everyvote9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을 시작한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반대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유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 급기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숨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이도 있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혼란과 음모, 정략으로 매도하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투표율을 높이자는 것은 모순이다. 적어도 투표할 여건이 안 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유권자의 투표권을 찾기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1차로 곳곳에서 진행되는 서명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요구할 것이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입장을 묻고, 대선 후보에게 촉구할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1인시위와 촛불문화제 등 가능한 모든 시간과 장소, 방식으로 국민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정당과 정치인은 끝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투표권을 찾기 위한 행동에 유권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 투표권을 보장하라

-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 대선후보는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투표권 보장방안’을 제시하라

 


2012. 10. 16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참가단체 일동

 

□ 오늘 기자회견보도자료와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활동계획은 아래 파일 참조

CW20121016_보도자료_투표권보장국민청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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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권보장] 10/16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발족!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10월 말까지 국민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합니다. 동참해주세요! http://bit.ly/SYM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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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시간연장]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을 시작합니다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10월 말까지 국민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합니다. 동참해주세요! http://bit.ly/SYM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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