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투표권보장공동행동
  • 2012.12.11
  • 2927
  • 첨부 1

 

청년 아르바이트생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커피점, 미용실, 패밀리 레스토랑 등 청년 알바생 투표권 행사 현실적으로 어려워

선거일에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알바생 투표시간 보장 조치 취해야

 

<청년유니온>과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12/11) 오전 11시, 대학로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생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21211_청년알바 투표권보장촉구 기자회견 026-1.JPG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해 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선거일에 정상 영업을 합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업무로 인해 선거일에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주로 일하는 대형 프렌차이즈 회사의 매장들은 통상 선거일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업장에서 직원이자 노동자로서의 인식이 크지 않아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없고,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도 아닌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10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투표시간을 당당히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대규모로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 프렌차이즈 회사들이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청년유니온과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가오는 18대 대통령 선거일에도 정상 영업을 하는 대기업 프렌차이즈부터 청년아르바이트생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온라인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와 전화조사를 통해 ‘커피점, 미용실, 패밀리 레스토랑’ 등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아르바이트생 근무 실태에 대해서 발표하고,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을 탓하기 전에 투표할 여건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기자회견과 함께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투표권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사내 게시 및 아르바이트생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CW20121211_보도자료_청년알바투표권보장촉구기자회견.hwp

 

 

청년 아르바이트생 근무 실태(주요 사례)

(알바몬/알바천국 등 온라인 및 전화 조사-선거일 휴무 및 근무조사)

 

<사례 1>

커피 전문점의 경우 3교대 근무가 많이 있음. 각 매장별로 오픈 시간이 다르지만 오전 타임에 오픈하는 경우는 오전 7시까지 출근인 경우가 대부분임. 오전 7시 출근하면 풀타임으로 하루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오후 4시 경에야 근무 시간이 끝남. 하지만 4시 정각에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뒷정리 및 업무 인계 등으로 인해서 30분~1시간 정도 늦게 일을 마치게 됨.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 밖에 남지 않는데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픈조인 오전 7시 출근 조의 경우는 실제 투표하기 어려운게 현실임. 출근 시간이 11시인 중간조나 오후 2시인 마감조의 경우는 오전에 투표시간 여유가 있는 편임. 전화조사한 10여 곳의 커피전문점은 투표 당일 출근 시간 조정등의 계획은 없었음. 

 

<사례2>

미용실, 헤어샵은 대체적으로 근무형태가 비슷함. 오픈조의 경우 09시 출근해서 19시까지 일하고, 마감조의 경우 11시 출근해서 21시까지 근무함. 2교대 순환 근무인데, 업체에 따라서는 모닝펌 등의 이유로 오픈 시간이 빠른 경우는 2시간 정도 출근 시간이 당겨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임. 오픈조의 경우 보통 정규 9시가 출근시간이지만 스텝 등의 경우는 실제 8시 30분 정도까지 출근하게 되고, 평균 1시간 정도 출근시간을 고려한다면 새벽 6시~7시 사이 말고는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음. 미용실 중 지방에서 상경한 20대 초반 청년 스텝들이 기숙사 형태로 합숙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에는 출퇴근을 함께 하게 되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담이 큼. 현재 부재자 투표의 경우 또한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그 투표시간이 제한적이라 문제가 큼. 온라인 및 전화 조사한 미용실 10여 곳의 경우 또한 선거 당일날 휴무 및 투표시간 보장 계획이 없음. 오히려 한 업체의 경우 19일 당일이 월 휴무일이었지만 임시공휴일인 이유로 정상 근무 하고 다른 날로 휴무일을 변경 한 경우도 있었음.

 

<사례3>

패밀리 레스토랑은 주로 오전조 09시 출근 18시 퇴근, 오후조는 13시 출근해서 22시 경에 퇴근함. 하지만 일일 9시간 근무(휴게 1시간 포함)보다 1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자를 선호하는 편임. 예전의 근무 조사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1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음.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우는 설거지, 음식 운반 등에 음식 및 접시의 무게가 많이 나가서 아르바이트 중에서 고된 아르바이트에 속함. 온 종일 일하고 나면 투표를 하기 위해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은 진짜 성의의 문제가 됨.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오전 6시~7시 사이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음.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 10여 곳을 온라인 및 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시간은 보장해준다고는 하지만 근무시간 조정 등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는 없었음. 

 

 

 

<기자회견문>

청년 알바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청년 알바도 노동자이고, 한 기업의 직원이다. 그리고 청년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이다. 하지만 청년 알바들은 12월 19일 대부분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그렇고, 우리 사회의 청년 알바생들이 그렇다. 달력에 빨간 색으로 표시된 12월 19일은 청년 알바생들에게 평일과 다를 바 없는 날이며,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투표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날이기도 하다. 

 

청년들 또한 1표의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등 현행법에는 모든 사람들의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에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평일과 마찬가지로 정상 영업을 한다. 청년 알바생들은 시급 4580원을 받기 위해서, 새벽 7시부터 출근하느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지도 못할 지경에 놓여있다.

 

청년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알바하는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2개 이상씩 하거나, 학업과 병행하다 보니 제대로 된 투표시간을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고 싶어도 등록금 부담, 생계부담에 짓눌려, 혹은 취업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일하고, 또 스펙을 쌓고 있다. 청년들에게 이제 오롯이 정치참여의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7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4~5시에 끝나는 청년 알바생에게 출근이 한 시간 넘게 걸려도,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 성의의 문제라 말할 수 있는가. 밤 10시, 11시까지 패밀리 레스토랑의 무거운 접시를 나르고, 설거지 하다 지친 몸으로 잠든 청년 알바생들에게 투표하지 않은 것은 청년들의 잘못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가. 

 

청년들이 일하는 프렌차이즈 기업들은 근로기준법 제10조가 규정하는 공민권 보호를 위해서 청년 알바생들에게 투표를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각 기업들은 청년들의 출근 시간을 1~2시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1~2시간 당겨서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12월 19일 한두 시간의 투표시간 만큼은 유급으로 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낮아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 알바들에게 시급 4580원을 담보로 국민의 투표권을 거래 하게 해서는 안된다. 

 

투표할 권리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이다. 청년 알바들 또한 다른 모든 국민과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모든 일하는 청년들에게 투표는 비용이 아니라 권리임을 알려줘야 한다. 시급 4580원의 비정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 사회의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알려줘야 한다. 우리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모든 국민이 당당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선거 당일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투표권 보장에 기업들이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청년 알바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청년 알바들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라!

 

2012. 12. 11

청년유니온 /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투표권보장공동행동] 청년 알바들도 국민이다!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청년 알바 투표권 보장 위해 개점 시간 조정하라! 11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날짜
[모집] '실전! 국회감시 첫발딛기' 강좌가 열립니다. (2021. 11. 3. ~ 11. 24.) 2021.08.09
[시민행동]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 앞,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진행 2021.04.15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보도자료] 주요 업종별 사업장에 투표권 관련 법규 안내 및 투표권 보장 요청 공문 발송 (1)   2012.12.11
[논평]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18세’ 시대적 요구 수용하라   2017.01.10
[논평] 유권자 투표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관위 되어야 (1)   2013.03.05
[기자회견] 선거일, 가게 개점 시간 조정(휴점) 선언 기자회견 (2)   2012.12.10
[기자회견]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계획 발표 (2)   2012.11.27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논평] 높은 투표율, 그러나 모두가 투표권을 보장 받은 것은 아니다   2012.12.20
[만18세 필독] ① Q. 고3입니다. 저 이번에 투표할 수 있나요?   2020.01.20
[보도자료] 국회에 투표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공문 발송   2013.04.15
[논평] 국회는 국민의 투표참여 권유행위 금지 시도 중단해야   2013.12.25
[만 18세 필독] ⑦ Q.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면 끝인가요?   2020.03.09
[만 18세 필독] ③ Q. 국회의원 뽑는데 왜 투표용지가 2장이죠?   2020.02.03
[종합페이지]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활동 일지   2013.01.10
[대선기자회견] 11/1(목) 오후 1시,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 제출 기자회견 (4)   2012.11.01
[기자회견] 국회 행안위는 15일까지 투표시간 연장법안 처리하라 (2)   2012.11.12
[대선논평]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음모론’ 가당찮다   2012.10.09
[기자회견]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운동 선포 (2)   2012.10.16
[기자회견]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1)   2012.12.11
[투표권보장공동행동] 새누리당, 시간끌기로 투표시간 연장 법안 무산시킬 속셈인가 (1)   2012.11.08
[투표권보장공동행동] 서울시 및 25개 구에 선거일 투표권 보장 요청 (1)   2012.12.0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