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예외없이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은 노동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몇 기업을 중심으로 ‘2시간의 유급휴가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4/21(목), 민주노총·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등 3개 노동·시민단체는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3개 노동·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각 기업과 선관위, 국회에 직장인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투표율과 참정권은 정파적 이해의 대상 아냐, 투표권 보장 위해 제 정당이 나서야
2시간 유급휴가 보장 등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선관위·행안부의 투표독려 활동 촉구
4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등 3개 노동·시민단체는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2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대 국회 이후 치러진 6번의 재보궐 선거 투표율은 평균 32.6%였으며, 이번 선거도 예외 없이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로 인해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투표권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재보궐 선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제 정당과 선거관련기관, 제반 사업장에 직장인들의 투표시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율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임을 강조하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투표독려활동을 단속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표 안내와 홍보활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기업도 예외일 수 없으며, 최근 몇몇 기업들이 재보궐 투표권 보장을 위해 ‘2시간 유급휴가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모습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투표율은 정파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제 정당·후보자가 4·27 재보궐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재보궐 선거 이후에는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참정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당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와 선거자유 보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한 표의 권리’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 직장인작은권리찾기 대표 정영훈 변호사,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제 정당과 선거관리기관, 각 사업장에 촉구합니다.
투표율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투표할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투표율 향상과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제 정당은 4·27재보선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2012년 양대 선거 이전에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나아가 제 정당은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이미 투표율을 높이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 투표소 확대, 사전투표제 도입’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한 대안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지난 후 또다시 참정권 확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당장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이며, 투표율의 하락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한 표’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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