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2-11-06   563

“여야 총무단 합의사항 생색내기로 그치지 않아야”

대선유권자연대, 정치권에 반부패제도 연내 입법 결단 촉구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한 지 오래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정치인들을 믿지 못한다. 김영삼 정권이 부정부패로 무너졌고 김대중 정권 역시 기대를 저버렸다. 그래서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외치는 비리척결의 의지를 제도로서 우선 보여달라는 까닭은.

▲ “내년이면 늦으리! 연내입법 실현하라!”

“거짓말하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다시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신철영 대선유권자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반부패제도의 대선 전 입법을 약속한 대선 후보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6일 한나라당 사 앞에 모인 대선유권자연대 역시 한 목소리로 “공약은 필요없다. 연내입법 실현하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는 지난 4일 여야 총무가 국회를 연장하여 정치개혁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칠 뿐이라는 우려에서 마련되었다. 실제로 양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불투명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돈세탁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정치개혁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대선유권자연대가 주장한 반부패입법(검찰청법, 상설특검제, 부패방지제도-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법, 인사청문회법) 중 검찰청법, 상설특검제, 부패방지법만이 상임위인 법사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5일 열린 법사위 제 1소위에서는 이중 부패방지법만이 유일하게 상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대선유권자연대는 “정치권이 겉으로 드러난 발언과 달리, 실제로 권력형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입법활동에 착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정치권을 몰아붙였다.

▲ 이날 집회에서 공개된 “이회창의 열 가지 약속”
한편, 이날 집회에는 “이회창 후보의 열 가지 약속”과 함께 이 후보의 서명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것은 대선유권자연대가 이 후보가 TV토론을 통해 약속한 반부패제도입법과 정치자금공개 등에 대한 서약요청에 한나라당 측이 보내온 문건이다. 유권자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문건은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중앙당 후원회 및 대선필승대회’ 때의 약속문으로 이것만으로도 서약은 충분하다며 한나라당 측이 보내온 것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문건의 내용이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검은 돈 받지 않겠습니다” 등의 약속이 있는가하면 “도청, 조직폭력, 불량식품을 추방하겠습니다.”와 같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정치보복 하지 않겠습니다. 지연·학연·혈연 ·측근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선유권자연대는 이에 대해 “이런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담은 약속문으로 서약을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부패척결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선유권자연대 대표단은 정치개혁법안 관련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방청할 예정이다. 또한 “만일 각 상임위 간사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거나 정치개혁법안법을 후퇴시키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의장 직권으로라도 반부패 5대 개혁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토록 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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