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대표 검찰조사와 대선자금 공개는 별개”

정치개혁시민연대, 정치자금 제도개혁 촉구 나서

▲정치개혁시민연대가 16일 오전 안국동 느타나무카페에서 ‘여야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 사이버참여연대)

정치개혁시민연대가 16일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불법자금 수수의혹에서 촉발된 정치권의 대선자금 공방에 대해 ‘여야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대철 대표의 의혹과 대선자금의 공개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정 대표에 대한 의혹은 대선자금 일반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므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정 대표는 뇌물수수 의혹을 정치권 전반의 대선자금 문제로 확대해 그 속에 숨으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정 대표가 계속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정 대표 개인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15일 청와대가 정치자금 공개의 조건으로 과거 정치자금의 면책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사전 면책을 전제로 한 공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충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기식 처장의 사회로 이필상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5인이 참석했다.

이오경숙 대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선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특히 법체계상 당내 경선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수십억 원이 소요됐다고 하는 당 대표 경선자금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열 환경연 대표는 “정치자금 수입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정치자금의 모금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개인후원한도액은 대폭 낮추도록 하는 제도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전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빨리 해산하고, 여야와 학계, 언론계, 공신력있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치자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을 정치권에 압박하기 위해 오는 21일 11시 국회 앞을 시작으로 ‘여야 대선자금 공개 및 정치자금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집회를 전국 각지에서 연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을 정치권에 요구하기 위해 각각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한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의 대선자금 지출부문에 대한 실사를 벌였으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부실한 증빙으로 ‘구멍가게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수입내역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대선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일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가 불가능한 점이 정치권의 고질적인 부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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