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과거에 비해 10분의 1 수준”

한나라당 수석부총무 정의화 의원의 시국 인식

한나라당 수석부총무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정의화 의원이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주종환 교수)가 11일 주최한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포럼에 참석, 최근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시국 인식의 일단을 내비쳤다.

▲ 참여사회연구소가 11일 주최한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포럼에 정의화 의원이 참석해 정치개혁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혔다.

정의화 의원은 대선자금은 과거에 비교했을 때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검찰 수사는 대선 패배자에 대한 권력의 정치 보복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선거제도 중 비례대표 확대안이 ‘시민단체 관계자의 대거 진출로 정치권을 물갈이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한나라당의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저놈 죽여라 그런 속성이 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의 기조발언에 이어 첫 발언자로 나선 정의화 의원은 “한나라당을 수구적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동의한다. 그러나 그 수구성을 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러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 의원은 “최근 대선자금은 문제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과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저놈 죽여라 그런 속성이 있다”면서 “다만 과거에는 승자가 패자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다. 오히려 이번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져서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 다행스런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험상 정치 비리의 대부분은 대통령과 그 측근, 친척 등 주변인사가 비리의 몸통”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에 대한 비리조사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확대는 시민단체 정계 진출용 측면도”

▲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론을 받은 정의화 의원이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국회 정개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는 “80∼90% 이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정개협이 아직 합의하지 못한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을 제시하고, 정개협안이 지구당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하는 등, 일부분에서는 한 발 앞서 나가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너무 이상적인 것도 있다”면서 선거제도, 특히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IMF 이후 국회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고, 특히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면서 “273명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당론”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최민 열린우리당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과 김윤철 민주노동당 상임정책위원의 반론이 이어지자 정 의원은 좀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정 의원은 “비례대표는 표의 등가성과 사표 방지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과거 야당이 전국구 장사 경향이 있어서 많은 지탄을 받았다”면서 “정개협안은 정치권을 대폭 물갈이해서 우리(시민단체 관계자)가 들어가야 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확대가 시민단체 관계자의 정계 진출용이라는 정 의원의 발언은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 진행되는 정치개혁 협상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의 발언과 그대로 일치한다.

정 의원은 “현 227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의원 정수를) 285명까지는 갈 수 있지는 않겠는가. 그러나 299석으로 가져가면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을 이었다.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확대 반대 이유 중에 지역구 확보를 둘러싼 이해 조정 문제도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이날 포럼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주종환 교수의 사회로, 정대화 상지대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았고, 최민 열린우리당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김윤철 민주노동당 상임정책의원,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