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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총선연대
  • 2004.02.09
  • 1370
  • 첨부 1

총선시민연대, '경선불복 및 철새행태 선정기준 논란' 기자 간담회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9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1차 낙천대상자 발표 이후 논란을 빚고 있는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 선정 기준'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총선연대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마치 당적 변경 그 자체를 선정기준으로 한 것처럼 일부 정당이 사실을 왜곡하며 형평성 시비를 하는 것은 총선연대를 음해하고 낙천대상자 선정의 공정을 훼손함으로써 그 국민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된 정치공세"라고 못박았다.

또 10일 발표될 원외 인사 중심의 2차 낙천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2차 리스트도 기준 변경은 없으나 현역 의원에 적용되던 정책에 대한 입장, 의정활동 등은 적용할 수 없어 기준의 적용원칙은 다르다"고 밝혔다.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1차 낙천대상자 발표 이후 다른 기준에 의한 낙천대상자 선정에는 논란이 별로 없는 것과 달리, 경선불복 및 철새행태 기준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부 정당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면서 "총선연대의 낙천대상자 선정 기준이 단순한 당적 변경이 아니라 경선불복과 권력을 추종하는 상습적, 반복적 철새행태임을 거듭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경선불복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반유권자적 행위이고, 철새행태 역시 선거 결과와 정당 질서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라며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행태에 대한 심판 여론이 28.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논란을 빚고 있는 이원창 의원의 전경 폭행 사건과 관련, "이원창 의원의 보좌관이 문제가 된 전경 폭행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서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소명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차원에서 잠시 기록을 삭제했고, 본인의 소명을 받은 이후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서 지금은 기록을 원래대로 복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폭행 장면을 찍은 사진까지 게재할 의사는 없었으나, 본인이 총선연대와 나눈 신사적 대화를 악용해 기자회견까지 가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진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일 2차 리스트 발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초기 공천신청자가 워낙 많고, 자민련의 경우 공천신청자가 한 명도 공개가 안됐다. 2000명 이상의 공청희망자들을 좁혀가고는 있지만 모두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면서 "전직 의원, 전직 자치단체장, 전직 고위관료, 각종 언론에서 공천 가능자로 언급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사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서주원 환경연 사무총장,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등이 2004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자격으로 참가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의 응답을 정리했다.

-2차 발표 이후에도 1차 낙천대상자들처럼 각 당의 반발이 예상되는가?

"1차 발표 이후에도 예상을 벗어난 시비는 없었다. 2차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치권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약하다. 언론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논란을 보도하는 수준이다. 이는 자민련을 제외하고 각 정당이 과거와 같이 정치적 유착설이나, 소위 홍위병론 같은 수준에서 총선연대의 1차 낙천대상자 선정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차 낙천리스트의 기준도 1차와 비슷한가?

"2차도 기준은 변경 없지만 기준의 적용 방식은 다르다. 정책에 대한 태도나 의정활동은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도덕성·자질 부분도 자료가 많지 않다. 원외 인사들은 속된 말로 잡범이 있을 수 있는데 각 당이 공천 대상자에 넣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원외 인사들의 경우 총선연대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공천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많아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공천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사들의 경우 낙천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인지 고민이다."

-이원창 의원의 전경 폭행 건은 어떻게 된 일인가?

"(총선연대 관계자와) 대화가 신사적으로 오갔고, 소명이 올 때까지 잠시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자료는 어제 다시 복원됐다. 사실 사진 게재 의사는 없었다. 그러나 본인이 신사적인 대화를 악용한 경우라서 불가피하게 근거 제시를 위해 게재한 것이다."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 선정기준과 관련해 추가 대응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 사실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경선 불복자의 입후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려까지 했다.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는 막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규정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일부 정치권의 공세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각 당의 의석비율과 관련) 낙천대상자 숫자를 얘기하면서 '총선연대가 열린우리당의 외곽지원단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각 당의 의석비율을 고려한 숫자 고려는 하지 않는가?

"숫자는 의미 없다. 적용기준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이 기준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결정할 뿐이다. 그런 주장은 형평성을 폄훼하려는 억지다. 오히려 기준이 문제라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 총선연대 차원에서 분명하게 해명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 당시 총선연대에 대한 공격은 주로 홍위병론이었다. 그러나 실제 낙선률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가장 낮았다. 숫자 문제는 당별 의석비율과 함께 집권 경험도 반영된다. 열린우리당 선거대책본부 주요 간부나, 과거 오랫동안 집권한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부패 연루 인사들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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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입니까?
    악착같이 의약분업하자는 사람은
    1.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2. 수조원의 수입을 절대로 놓칠 수없는 약사
    3. 정부여당의 2중대인 시민없는 엉터리 시민단체



    데워지는 물 속에서 아늑해 하는 개구리들 [펌] -


    교육사회주의-의료사회주의

    저는 2년 전 한국 최고의 엘리트 기업에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원들에 는 정신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조용하지만 사원들의 가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최고경영자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몸을 잡으려 하지말고 마음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창의력’에 의해 제고되고, ‘창의력’은 ‘자유’에서 생긴다.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어서는 하던 일을 반복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풍토를 풀고 경쟁 풍토를 심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국제경쟁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의력이 길러져야 하며 다시 이를 위해서는 자유공간이 확대돼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자유공간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둔재가 천재의 앞길을 막고, 인격파탄아가 인격자를 능멸하며, 노동자가 경영인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 잘 한다고 위화감 일으키지 말라, 너도나도 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천재의 창의력이 양성될 것이며, 국가 일자리의 6%를 혼자서 만들어 냈던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는 창의력을 기르고 있는 외국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가장 빠른 첩경이 아닐까요? 노무현씨는 '노동자가 가진자들의 것을 빼앗아 사는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일부 호전적인 교사들이 북한은 훌륭하고, 남한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에 의해 태어나 미제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교육합니다.


    교육사회주의만 문제인가요? 북한에서는 아프면 죽습니다.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원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한에서도 아프면 안 됩니다. 남한도 북한처럼 ‘의료사회주의’가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 위를 수술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씩 받으라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붕어빵 진료’라고 말합니다. 식당에게 저녁식사는 무조건 얼마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식당주인은 싼 재료를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진료하거나 인턴이 진료하거나 수가가 같아야 합니다. 좀 비싼 약을 처방하여 병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도 비싼 약을 처방하면 의사가 받는 수가에서 공제합니다. [‘질’로 치료하지 말고 ‘양’으로 치료하라]는 것이 지금의 '의료사회주의'입니다. 화가는 누구나 똑같은 값으로 그림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유능한 의사야, 좋은 병원아, 위화감 조성하지 마라. 너와 나는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절대로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습니다. 수가가 같은데 누가 비싼 의료장비를 사놓으려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병원을 찾아 나갑니다. 유능한 의사나 시설이 좋은 병원은 뒷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옛날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받아오는 원-스톱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다리품을 팔아 약국엘 따로 가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다리품을 팔아야 약을 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약도 탈 수 없습니다.

    조제비, 복용지시비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 돈이 연간 2조입니다. 이 돈은 전혀 낼 이유가 없는 떼돈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의사들처럼 기술을 개발하거나, 열심히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자주 열면서 의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마음과 시간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보험공단과 싸움하느라 마음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이는 즉시 해체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회주의적 범죄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는 점점 낙후돼온 반면 국민 부담은 98'년 이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98‘-2003까지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연평균 20%씩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개의 범죄행위가 없었을 때인 95’-98‘에는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2배가 아닙니까? 이는 수탈행위입니다. 공단에 붙어살며 우리가 낸 보험료로 월급을 타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월급을 더 많이 타내려고 데모를 하는 노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상당한 돈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기히 노동자천국인 것입니다.

    지난해(2003)에 우리가 낸 보험료는 13조 였습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5.5조 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돈도 잇습니다. 이 역시 다른 명목의 세금을 통해 우리로부터 걷어 가는 돈입니다. 2003년도 정부 부담은 3.7조, 이 역시 98’-2003간 연평균 증가율 29.4씩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직접 내는 보험료, 정부가 우리로부터 세금으로 뜯어다가 공단으로 보내는 돈을 합치면 2003년의 경우 16.7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실질적인 의료 보험료는 매년 21.4%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면서도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남에게 혜택이 가기 전에 본전부터 뽑아보자’는 식으로 병원방문을 상습화합니다. 이런 돈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망국적 의료사회주의를 빨리 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이 어울려 의사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전문가(Professional)가 아니라 뿡어빵 진료를 하는 노동자에 불과해 졋습니다. 언론과 옛날의 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수탈당하면서도 아프면 죽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철학은 자유경쟁-창의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들어서서 옛날의 소련과 지금의 북한처럼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배우지 못한 노동자-기층세력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데워지고 있는 물 속에서 행복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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