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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총선연대
  • 2004.04.16
  • 2453
  • 첨부 1

총선연대, 낙선운동 낙선률 63% 발표



2004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한 제 17대 국회의원 후보 낙선대상자 206명 중 129명이 최종 낙선돼 낙선률이 63%로 집계됐다. 특히 탄핵안 찬성 표결과 무관한 일반 낙선대상자 106명은 무려 78명이 낙선돼 74%의 높은 낙선률을 자랑했다. 총선연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세력에 대해 심판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총선연대는 선거일 다음날인 16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연대 낙선운동 결과와 소감을 발표했다. 자리에는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서주원 환경연 사무총장,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등 3인이 배석했다.

서주원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지역주의의 벽이 아직 높았지만 그것도 역사 속에서 점차 사사라질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은 묵묵히 침묵하면서도 수구부패세력에 대한 심판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있었다"고 이번 선거결과를 평가했다.

낙선률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낙선대상자 92명 중 64명(69.6%), 영남권 60명 중 23명(38.3%), 호남권 25명 중 19명(76%), 충청권 20명 중 16명(80%), 강원지역 7명 중 5명(71.4%), 제주 2명 전원(100%) 등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높은 낙선률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는 "높은 낙선률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문제는 여전히 한국 정치와 국민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지금종 위원장은 '2004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마감하며'라는 소회의 변에서 "낙선운동의 높은 낙선률은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확인된 정치권의 부패상, 부정비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 통과,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 16대 국회가 보인 모습을 볼 때 당연한 결과"라며 "현명한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수십년간 정치를 왜곡시키고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의 생존조건을 마련해준 지역주의를 영구히 퇴출시켜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또한 "열린우리당의 과반 획득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수구부패세력에 대한 국민심판의 반사이득에 기초한 것임을 명심하고,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민주개혁을 단행하는 것만이 국민의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직언했다. 또한 "한나라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구냉전적 틀을 깨고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총선연대는 또한 "총선연대는 이제 해산하지만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후보들을 심판하는 일은 약속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국회는 시급한 사회적 현안 해결 나서라"



이번 총선결과가 대통령 탄핵 문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종 : 총선결과에 탄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의지가 분명히 담겼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리라 믿는다.

김기식 : 탄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법률적 해결과 정치적 해결 두 가지가 있다.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탄핵무효를 확인했다. 정치권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풀었으면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국민적 의지를 받들어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한달 이상 끌게 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17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한마디씩 해달라.

지금종 : 우선 이라크 파병, 집시법 개악 등 일반민주주의적 현안들에 있어 개악된 법이나 잘못된 정책은 바꿔야 한다. 다른 하나는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라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로드맵을 보여달라. 대의제 민주의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민주주의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

서주원 : 16대국회말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앞으로 부정부패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무엇보다 16대 국회처럼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전혀 무능력한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 부안 문제, 이라크 파병안 등에 직접 나서야 한다.

김기식 : 국회의 가장 큰 고질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고유권한을 정쟁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파간 정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입법, 예산, 행정감시 등 의정활동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한다.

총선연대 이번 낙선운동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낙선률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 낙선기준이나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18대에서 낙선운동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서주원 : 18대에서 낙선운동 여부와 방식은 18대 총선의 환경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김기식 : 나 개인적으로는 2008년 낙선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에 가면 정치도, 시민운동의 총선대응 방식도 많이 변할 것이다. 어쩌면 그 변화가 이번부터 가능했을 수도 있었지만, 변화를 거부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이 또 다시 2000년 낙선운동을 2004년에도 하게끔 만들었다.

지금종 : 다음에는 낙선운동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는 정치권의 변화가 필요하다.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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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기가막힘
    낙선대상자가 당선되는데 의미가 깊다고 하신네요
    그리고똑바로하심 앞으로 기자로써 시민연대 다시보고 시민연대가
    낙동강오리알이 안될길 ~바라면서
  • profile
    낙선대상자아닌사람들의 낙선율은 얼마죠?
    낙선운동은 누구인가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운동아닌가요?

    뭐가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유권자의 몫인데,

    총선연대가 무슨자격으로 그런판단을 하는지 모르겄네.

  • profile
    총선연대가 자랑할일이 아니네요
    총선연대가 자랑할일이 아니네요
    낙선대상으로 지명한거하고 이번선거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다는거 잘 알면서 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지난 16대 총선에서 님들의 판단에 감사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것도 잘 알면서 꼭 이리 써야하난요.
    이번 낙선대상은 형평성의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님들의 뜻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옳바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제발 시민단체가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 profile
    총선연대
    총선연대,지방선거연대 사이트를 열어 놓으시기를.아니면 같이 포함시키시던지(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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