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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행 16개 디딤돌 법안과 10개 걸림돌 법안 선정 왜곡된 선거결과로 구성된 ...
안철수 후보 비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황당하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이상민 위원 수사 즉각 중단되어야 민주당의 칼럼 고발 비난했던 안철수 의원...
다음 중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행위는? ① 채용 청탁에 연루된 정치인의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한다 ②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 순위나 최...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지속 활동해온 시민운동의 성과 국회는 신속한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11명, ‘사적 이해관계 정보’ 자발적 공개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 여부에는 24명만 찬성 정보공개 등 세부내용 규정할 국회규칙 조속히 ...
국회는 원구성 마무리하고 정개특위 신속히 구성해야 국회 · 전문가 · 시민이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의 공론화 과정 필요 어제(7/18) 국회가 민생특위 ...
[공동 기자회견] “고발말고 토론합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2. 7. 12.(화) 10:00, 참...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관련 국회 규칙 미비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작동 안 해 ...
위임입법 남용, 정파간 대립 넘어 입법 역량 강화로 해결해야 <위임 입법의 한계와 국회의 통제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22년 7월 6일 오후 2시, ...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결정 철회하라 의원 본인 이해충돌 정보는 공표목적 정보, 비공개는 법 취지 훼손 양대 정당도 개정 국회법 이행 위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합의로 원구성해야 민생⋅개혁 현안 산적, 법사위원장 차지 위해 원구성 지연 용납불가 국회법 개정해 법사위 체계자구...
“안녕하시오, 나는 국회‘마늘’ 감시하고 국회의원‘마늘’ 바라보는 알리오열리오! (a.k.a 유마늘) 마늘이가 국회 감시 방법을 알려준다오!” 국회가 ...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6월 23일(목), 국회사무처는 최종 비공개 결정을 통지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이상한 나라에 사는 당신! 요즘 이상한 나라에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시끌벅적합니다....
국민의당, 정책 비판한 전문가 고발 즉각 취하해야 선거시기 전문가와 시민에 대한 입막음 소송 말아야 지난 3월 4일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의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