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 제안, 4개 반대과제 제시 ...
유인태 사무총장 ‘정치적 광풍’ 표현 부적절 정보공개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우선해야 정부의 2019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했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3년간의 소송 끝에 드디어 폐지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끈질기고 집요하게 물고 늘...
국민 우롱하는 국회 특활비 꼼수 합의 더는 용납 안 돼 직책수당처럼 나눠먹기식 상임위원장, 의장단 특활비 폐지해야 이미 업무추진비, 의정활동...
2018.07.09.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 모습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는 당연한 조치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몫의...
국회 특수활동비, 양성화가 아니라 전액 삭감해야 쌈짓돈처럼 써온 특활비, 비목만 바꿔 유지하겠다는 조심모사식 꼼수 문희상 국회의장, 특활비 정보...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감시와 통제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개선 한목소리 2018.7.19. 목. 오전 10시, 국회 ...
나눠먹기식 20대 후반 원구성 즉각 재논의하라 제척사유 의원들 상임위 배정, 탈법적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한 국회 나눠먹기식 여야 합의, ‘관행’ ‘...
국회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악용하여 개별 상임위 입법권 침해 사실상 ‘상원’ 법사위의 월권 근본적으로 차...
[서명을 종료합니다] 3년간의 소송 끝에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했던 참여연대,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2018년도 지급 중단하고 즉각 폐지해야 2014년 이후 국회 특활비 지출 ...
참여연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 일시 장소 : 2018. 7. ...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 3년만에 제공 국회, 1, 2, 3심 내리 패소 뒤에야 특수활동비 내역 늑장 공개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일환으...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취지 훼손하는 국회 예산낭비 소송 중단하고 특활비 내역 바로 공개해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
“국회, 특수활동비 또 비공개 처분” 참여연대, 대법원 판결 취지 무시하고 비공개 행태 반복하는 국회에 이의신청 지난 6월 7일, 국회 사무처는 ...
지급 이유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해야 특정 직위 등 이유로 매달 지급해온 특수활동비, 노회찬 의원의 특수활동비 반납 조치 계기로 폐지되...
불체포특권 남용해 ‘법 앞 평등’ 원칙 훼손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비리 혐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국회 오늘(5/21...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대법원 판결 당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수활동비 비공개 고수한 국회사무처 비판받아 마땅 불투명한 국회 예산 운영의 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