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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020.5.25(월) 국회 소통관,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코로나19 위기극복 사...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은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새로운 유권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정...
선거권 침해 외면한 헌재의 각하 결정 유감 유권자는 청구인 부적격이라는 헌재 결정은 형식 논리 정당이 제기한 위성정당 헌법소원 위헌 여부 결정 서...
“거대 양당은 선거제 개혁 결자해지하라” 기자회견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으로 지지율과 의석수 불비례성 심화 책임있는 양당, 위성정당 반복 막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3/30) 국회법(166조 회의방해죄)을 위반해 재판중이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정리한 '유권자가 ...
누구인가 결석 많이 한 사람이, 그러고도 또 출마한다는 의원은? 국회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고, 법안과 결의안, 인사안 등에 대한...
참여연대는 오늘(3/19),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해 그 대표발의자인 의원을 공개하는 이슈리포트 「20대 ...
선거제 개혁 무산 넘어 퇴행 선택한 거대 양당 비례대표정당 내세워 표심 왜곡하고 정치혐오 조장 비난받아 마땅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앞두...
‘국회’하면 국민 신뢰도 꼴찌, 걸핏하면 싸우는 모습, “국회 문 닫아라” 등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가 ...
대한민국 원내 제1·2당,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미래한국당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2/2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디딤돌 법안 9개와 걸...
선관위는 학생 모의투표 금지 철회해야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어제(2/6), 초등학생을 포함...
‘국회’하면 국민 신뢰도 꼴찌, 걸핏하면 싸우는 모습, “국회 문 닫아라” 등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가...
‘국회’하면 국민 신뢰도 꼴찌, 걸핏하면 싸우는 모습, “국회 문 닫아라” 등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