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공개질의서 1차 답변 결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를 바꾸자!”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공개질의서 1차 답변 결과 발표

 

△ 국회의원 회신율 19.7%에 그쳐
    –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총 응답자 중 98.3% 찬성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총 응답자 중 96.6% 찬성
    – 대통령 결선투표제 : 총 응답자 중 81.3% 찬성
△ 손학규·안철수 대선 주자, 3대 선거법 개혁 과제에 모두 찬성 뜻 밝혀

 

전국 1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주 간 대선후보/정당/국회의원들에게‘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해 공개질의한 바 있습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선거법 개혁방안으로 1)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2)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3)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지난 1월 24일 결성된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의 연대조직입니다.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비례민주주의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특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가나다 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해 국회의원 299명 중 총 59명(19.7%)이 기한내 답변을 했습니다. 정당별 회신 비율은 정의당이 66.7%(총 6명 중 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 32.2%(121명 중 39명), 국민의당 31.6%(38명 중 12명)순입니다. 무소속 의원 8명 중 3명이 회신하였으며, 자유한국당은 총 94명의 의원 중 단 1명이 회신하였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의 회신 비율은 0%입니다. 

 

각 과제별 응답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개혁 과제인 ‘국민 참정권(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59명 중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을 제외한 58명이 모두 찬성(98.3%)하였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59명 중 57명이 찬성(96.6%)하였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59명 중 48명이 찬성(81.3%)하였습니다.

 

한편,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질의서를 보낸 19대 대선 주자 8명 중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전 의장만이 답변을 보내왔으며,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이번 주 중으로 질의서에 대해 회신 하지 않은 의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답변을 촉구할 계획이며, 2월 27일(월) 이후 2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3대 선거법 개혁과제 공개질의서 회신 결과 (2017.2.20. 기준)

1. 국회의원
  (1) 응답률 : 총 299명 중 59명 회신 (19.7%)

정당

회신 의원 수 /

총 정당 의석 수

회신 비율

회신 의원 명단

정의당

4 / 6

66.7%

김종대,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무소속

3 / 8

37.5%

서영교, 윤종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39 / 121

32.2%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金富謙),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김현권, 김현미,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 정, 박주민, 송옥주,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이용득,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표창원

국민의당

12 / 38

31.6%

김경진,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자유한국당

1 / 94

1.06%

강석호

바른정당

0 / 32

0%

 

 

 

  (2) 국회의원 질의서 회신 결과 (총 응답자 59명)

문항

내용

답변

1-(1)

18세 투표권

찬성(98.3%)

58명

반대(0%)

0명

기타(1.7%)

1명 무응답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1-(2)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찬성(98.3%)

58명 찬성

반대(0%)

0명

기타(1.7%)

1명 무응답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96.6%)

57명 찬성(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취지는 동의하나 개헌과정에서 논의 필요)

반대(0%)

0명

기타(3.4%)

2명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3

대통령 결선투표제

찬성(81.3%)

48명 (추가 답변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 개헌 통한 도입 적절)

반대(6.8%)

4명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송옥주·이해찬 의원)

기타(11.9%)

무응답 6명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경협·박범계·박주민·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주관식 답변 1명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취지 동의하나 개헌과 별개로 가능한지 검토 필요)

 

 

2. 대선 후보

후보자명(가나다 순)

회신 상황

남경필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회신 완료,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안희정

유승민

이재명

손학규

회신 완료,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정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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