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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논평] 선거제도 개혁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21,07,29
  • 68 Read

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비례성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법개정에 착수해야     지난 7월 12일, ...

[칼럼]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 21대
  • 2021,07,23
  • 302 Read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30일 내 10만 명 청원 겨우 성립시켜도 심사에 손 놓아버리는 국회   ▲  국회국민동의청원 ...

[칼럼] 그래서,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 21대
  • 2021,07,20
  • 264 Read

  그래서,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법안 발의에는 애 좀 쓰신 의원님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마지못해   LH 사태가 쏘아올린 작지않은 공 3월 2...

[이슈리포트]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 21대
  • 2021,07,11
  • 246 Read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발의 법안 및 본회의 통과 6건 법안 분석 LH사태 이후 신속한 투기 방지 대...

[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 국회
  • 2021,07,06
  • 269 Read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petitions.assembly.go.kr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30일 내 10만 명 동의'...

[성명] 국회는 윤리특위 연장 아닌 상설화, 정상화하라
  • 21대
  • 2021,06,30
  • 189 Read

  국회는 윤리특위 연장 아닌 상설화, 정상화하라 회의 개최 ZERO(0), 개점휴업 윤리특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어제(6월 29일), 국회는 2021년 6월...

[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21,06,24
  • 300 Read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

[입장]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21대
  • 2021,06,08
  • 153 Read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조치 의견 긍정적이나 선관위 자의적 단속 권한 강화 매우 우려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유권자...

[논평]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성역없이 수사해야
  • 21대
  • 2021,06,07
  • 184 Read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성역없이 수사해야 국민의힘 포함 국회의원 전수조사 당장 실시해야  의혹 제기된 의원명단 등 ...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 21대
  • 2021,06,03
  • 242 Read

[중요] 데이터 정정사항을 알립니다  청원 현황 로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던 점을 발견했습니다.  21대 국회 시작일(2020년 5월 30일)을 2020년 5월 29...

[논평] ‘선거비용 3개월만 공개’ 위헌 결정 환영
  • 정치자금(법)
  • 2021,05,28
  • 578 Read

‘선거비용 3개월만 공개’ 위헌 결정 환영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내역 상시 공개토록 법개정해야   어제(5/27),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공개요청] 국회의장님,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21대
  • 2021,05,25
  • 810 Read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오늘...

[논평] 김진표 의원,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직 내려놔야
  • 21대
  • 2021,05,24
  • 848 Read

김진표 의원,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직 내려놔야   건축사업자, 직무수행의 공정성 논란 피하기 어렵고 금지된 영리업무일 가능성 있어 국회법 위...

[이달의국회를알리오] 4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공개
  • 21대
  • 2021,05,12
  • 600 Read

21대 국회, ‘상시 국회’ 시작부터 불성실  전체회의 2회, 법안심사소위 3회 충족 정무위, 행안위 단 2곳 불과 3월에 이어 4월에도 청원심사소위와 윤...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21대
  • 2021,04,29
  • 887 Read

드디어 오늘(4/29),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덕흠, 이상직 등 국회의원의 끊임없는 이해충돌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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