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유권자운동 2021-11-24 1141

[공동기자회견] 지방선거 3~4인 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통해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자!

내년 6월은 8기 지방선거입니다. 어찌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시민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방선거는 거대 보수 양당들에 의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거대 보수 양당에 장악되어 온 지방 행정 및 의회에 다양성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27일(수) <노동-진보서울시당 연석회의>의 출범과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로 오늘 기자회견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뜻을 모아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지방선거 3~4인 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통해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자!

2022년 3월의 대선이 대한민국 향후 5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선거라면, 바로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그 방향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선거이다. 어찌보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대선보다는 지방선거가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일 것이다. 30년가까이 진행된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씨앗이라 할 수 있다. 91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만들어진 지방선거제도는 수 많은 논란과 비민주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양당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왔다. 특히,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세워진 중대선거구는 시작부터 보수양당이 독식체제를 만들어 왔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3~4인 선거구의 실종을 들 수 있다.

헌재는 지난 6월 24일 현행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 편차 4대1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선거법 개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잠정안은 문제가 심각하다. 4인 선거구는 하나도 없이 여전히 2인 선거구를 대다수로 구성하고 있으며, 인구 편차가 3:1이 넘는 일부 지역에 한하여 2인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변동시키는 이전과 다를바 없는 안을 내놨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헌재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다. 지금의 3인 이상 선거구에도 기득권 보수 양당의 꼼수가 들어간다. 바로 거대정당의 복수공천이다. 한 선거구에 같은 정당의 후보가 2명씩 출마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그나마 3인선거구에서 같은당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듯 기득권 정당의 담합을 가능케 하는 2인 선거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과 복수공천 금지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선출문제도 심각하다. 현행 의원정수 10%는 비례대표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 자치구 기초의회의 정수가 16~23명 정도다. 각 자치구별 비례의원의 숫자는 많아야 3명인 것이다. 심지어 중구와 금천구는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에 의하면 비례대표 선출 정수가 1명에 불과한다. 그 1~3명 마져도 보수양당이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올바른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리려면 최소한 의원정수의 30%까지는 비례대표 선출해야 하며 나아가서 모든 지방의원을 정당의 득표율로 환산하여 배분해야 한다.

지역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올바른 제도의 확립을 위해 서로 연대할 것이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모니터링할 것이고, 공청회 개최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선거구획정시까지 캠페인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선거제도의 불합리성을 폭로할 것이며 대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거 때 투표 한 번 하는 행위로 민주주의를 완성했다라는 허위의식에 벗어나 선거제도의 개혁에서부터 시작하여 선출된 의회의 적극적인 감시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것이다.

2021년 11월 23일

지방선거 3~4인 선거구 대폭 확대를 위한 서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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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