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정치토크] 반환점 돌아 선 19대 국회, 앞으로의 과제는? 

2014. 10. 6. 월. 오후 7시, 참여연대 1층 카페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9대 전반기 2년을 여러 측면에서 평가해보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19대 국회가 주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진성준 국회의원, 김진오 CBS기자,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지현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진성준 국회의원

이전에는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과제였으나 무상급식이 최대 쟁점이 되었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로 옮겨갔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로 집약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전면화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보이지 않는 쿠데타도 있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부족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대응도 흐지부지했고, 그러다보니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의제에도 철저히 임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감당할 것이냐를 두고 혼란과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중심을 다르게 두고 있는 의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많은 언론이 친노 대 반노의 싸움으로 규정했다. 이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기 어렵다면 선후 관계로 접근할 수 있었어야 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의정감시센터는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국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했다. 4가지 주제로 나누었는데, 갑을개혁 부분은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 대리점법 제정에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 반대하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쌍용차 사태는 최대 난제였는데 대선 이후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로 국회 역할은 아무 것도 없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도 미미했지만,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것 또한 놓쳤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매몰되어 다른 의제는 논의조차 못했다. 

후반기에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세월호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관련 정책과 법안을 잘 따져봐야 한다. 정치개혁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이뤄졌고, 이제 국회가 화두로 삼아야 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집요하게 제기해야 한다.

김진오 CBS 선임기자

정치권이 문제점도 많지만, 정치인 개개인을 만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에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장래성 있는 국회의원도 다수 있다. 그런데 전반기에 뭘 했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각인된 이미지가 없다. 여당은 대통령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전부였고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서 싸웠지만 국민들과의 괴리도 존재했다.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민생 정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당력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를 다뤄야 폭발력 있다.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한 두가지에도 제대로 천착해서 성과를 내는 경험을 해야 한다. 생명과 국민의 안전, 표현의 자유 등은 헌법과 연관된 것이다. 생명과 안전 문제는 헌법이 막연하게 포괄하고 있다. 후반기에는 권력구조 뿐 아니라 이런 내용도 포함한 개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도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국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감시 등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세월호 참사 이후 개인들이 동네에 펼침막을 걸어두는 것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 2010년 광장조례개정운동으로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 까다로운 주민 서명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 성공한 경험으로 남았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